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비정상 바로잡아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5:36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조적 비정상 요인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22일 제54대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취임한 정지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 상품"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많아지면 국민 대다수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문제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며 "백내장 등 통제장치가 부족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장기치료 관행을 막을 수 있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늘어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문제,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에 따른 수리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 3저(저금리·저성장·저출산)의 뉴 노멀화,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손해보험업계가 새 성장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세가지 중점 과제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한 손해보험산업 신뢰 제고 △상품 및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신성장기회 발굴 △손해보험의 구조적 비정상 요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거나 수주대토(守株待兎)식의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과 같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