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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하다'"...대한상의 조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2:00

직장인 300명 중 절반 이상 "근무시간과 성과 비례 안 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대다수 직장인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직장인의 81.3%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18.7%)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직장인 의견. [자료=대산항의] 2020.12.23 sjh@newspim.com

"업무시간과 성과 비례하지 않아"

직장인들이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는 편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4%가 '비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데 근로시간만 엄격히 규제하면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가 직장인들에게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로 업무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2%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긴급업무 발생 시 대응 곤란'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집중근무 어려움'(33.9%), '경직된 출퇴근시간 등으로 생활불편 초래'(22.8%) 등이 뒤를 이었다.

결국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본인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직장인들의 목소리다. 개개인의 업무내용이 다르고 업무상황도 수시로 변하는 만큼 각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 "R&D 외 직종에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해야"

직장인들은 먼저 '선택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기간 내에서 어떤 주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다른 주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더 쉴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2월 9일 국회가 R&D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직장인의 76.3%는 R&D 외 직무에도 정산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가 적을 때에는 퇴근시간까지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자투리 시간을 모아 휴가를 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회사의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로 인한 애로. [자료=대한상의] 2020.12.23 sjh@newspim.com

◆ "고소득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직장인이 공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 관리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이다. 
 
'국내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의 87.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절대 다수의 직장인이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소득의 기준은 얼마 이상이 적당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7,950만원으로 답했다. 현재 미국은 10만 7천달러(1.2억원), 일본은 1,075만엔(1.2억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우세

한편 직장인들은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5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11.3%였으며, '중립적'이라는 응답도 30.7%나 됐다.

직장인이 주52시간제에 만족하는 이유는 '근무시간 감소'가 6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불필요한 업무 감소'(18.4%)나 '업무 집중도 증가'(11.4%)도 만족하는 이유로 꼽혔다.<'성과중심 문화 정착' 4.4%> 반면 불만이라는 이유로는 '소득 감소'(37.0%)가 가장 많았고, '업무효율 저해'(29.6%)와 '업무부담 가중'(22.2%)을 답한 직장인도 다수였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사무실에서 혁신이 쏟아져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획일적인 규제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주52시간 시대에 맞게 장시간 근로는 방지하되, 이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일할 때 맘껏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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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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