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흔들리는 원칙'…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29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2:29

"국민 양해 필요"하다던 정부 "의료 공백 대책 필요"로 입장 바꿔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 제기...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도 재등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표류하던 의사 국가시험(국시) 구제 문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 이에 의료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다는 데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쳤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국민 양해" 내세우던 정부, 의료인력 공백 인정…구제 시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 응시 대상자는 3172명으로 이중 87%인 2749명은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사 국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의대생들은 내년에 시험을 봐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생 구제 문제에 대해 지난 11월 이전까지는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1월에 접어들면서는 "의료수급,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대생 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여론에 따라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조금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대생 구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구제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정 협의체가 막 시작됐는데 주요 아젠다로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있다"며 "이를 감안해서 의대생 국시 문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 여전히 반대가 많아 국민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 의료계 반색에도 넘어야 할 산 '국민 여론'…반대 청원 재등장

정 총리의 의대생 구제 방침에 의료계는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대생 국시는 진행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의대생 구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반대 입장 시 근거로 들었던 '국민 여론'이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은 당시 5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며 "의사 국시 이후 다른 직역의 시험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국민 동의가 있어야만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 구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다시 등장했다. 지난 8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11시 기준 7만8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 20일 정 총리의 의대생 구제 방침 시사 발언 이후에도 '의사국시 재시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생겨났으며, 1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 년에 보는 시험이 몇 개인데 모두 단체행동하면 구제해줄 것인가"라며 "코로나19 상황에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국민은 피해가 없어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국민 정서는 그대로"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들만의 국시 재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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