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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흔들리는 원칙'…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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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해 필요"하다던 정부 "의료 공백 대책 필요"로 입장 바꿔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 제기...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도 재등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표류하던 의사 국가시험(국시) 구제 문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 이에 의료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다는 데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쳤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국민 양해" 내세우던 정부, 의료인력 공백 인정…구제 시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 응시 대상자는 3172명으로 이중 87%인 2749명은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사 국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의대생들은 내년에 시험을 봐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생 구제 문제에 대해 지난 11월 이전까지는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1월에 접어들면서는 "의료수급,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대생 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여론에 따라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조금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대생 구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구제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정 협의체가 막 시작됐는데 주요 아젠다로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있다"며 "이를 감안해서 의대생 국시 문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 여전히 반대가 많아 국민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 의료계 반색에도 넘어야 할 산 '국민 여론'…반대 청원 재등장

정 총리의 의대생 구제 방침에 의료계는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대생 국시는 진행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의대생 구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반대 입장 시 근거로 들었던 '국민 여론'이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은 당시 5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며 "의사 국시 이후 다른 직역의 시험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국민 동의가 있어야만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 구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다시 등장했다. 지난 8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11시 기준 7만8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 20일 정 총리의 의대생 구제 방침 시사 발언 이후에도 '의사국시 재시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생겨났으며, 1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 년에 보는 시험이 몇 개인데 모두 단체행동하면 구제해줄 것인가"라며 "코로나19 상황에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국민은 피해가 없어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국민 정서는 그대로"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들만의 국시 재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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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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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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