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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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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낙마 1순위' 변창흠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전 치열
백신 논란 계속, 靑 "백신 TF에서 靑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
박덕흠 이어 전봉민 탈당,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못 지킬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지정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한 막말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과하고 적절히 해명한다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신 논란은 이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백신 태스크포스에서 청와대가 손을 뗐다고 보도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자를 통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잇따른 비위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봉민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재산 불법 형성 논란에 휩싸여 탈당하면서 의석이 102석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추가적으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신임 한번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일 북핵 수석대표, 첫 전화통화…"북핵·북한문제 긴밀한 소통 지속" /뉴스핌
외교부 노규덕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명 발생…누적 500명 육박 /뉴스핌
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도 양구 육군 병사 1명과 동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靑 "백신TF에서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계속 참여"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3일 일부 언론이 '백신 태스크포스(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연구원 "국민 절반, 북핵 진전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 재개" /세계일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9%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0.1%는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해 방공구역 침범한 그 순간...러시아 공군, 영상 공개 /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전투기 등 군용기 19대가 22일 무더기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매우 이례적으로 러시아 Su(수호이)-27 전투기가 중국 H-6K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조은산, 이번엔 검찰개혁 비판 "180개 칼에 103개 뼈 부러졌다" /중앙일보
'시무7조'라는 글로 관심을 모았던 진인 조은산이 23일 블로그에 '형조실록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라, 어느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냐"라며 검찰 개혁을 비판했다.

野 "자진사퇴하라"… 卞 "제 과거 발언 사죄"/문화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관련 막말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걔(스크린도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과거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기회를 얻어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창흠 딸 봉사활동·일감몰아주기 공방...與 "억측일 뿐" vs 野 "명백한 특혜"/뉴스핌
여야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변 후보자 옹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특혜이자 '아빠 찬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 분 얘기하기 불편할 텐데 질의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호영 "변창흠, 지명철회해야…임명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낙마 1순위로 규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 블랙 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및 지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덕흠·전봉민에 선거재판까지…국민의힘, 위태로운 '개헌 저지선'/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100석) 사수'가 위태로워졌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잇달아 탈당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눈이 쏠렸던 윤희숙, 서병수 의원이 각각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숨 돌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추가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았다. 당 안팎에서는 '개헌 저지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기준 국민의힘 의석수는 전날 전봉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102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주호영 "문 대통령, 윤석열 쫓아내는데 쓰는 힘 백신에 쓰라"/서울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이 다른 게 아니다"며 "권력의 힘으로 재판 맡은 사람 불러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 농단의 가장 중요한 단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부적절한 회동을 했다"며 "어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조국 전 정관의 부인인 정겸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與 "인포데믹 조장말라..백신정쟁화 멈춰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내에는 반드시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보다 많은 정보와 역량을 가진 곳은 없다"며 "야당도 지난 1년 K방역의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를 믿고 무책임한 정쟁은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표 '반값&반의반값' 주택정책, 내년 2월 발표/아시아경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달 앞둔 내년 2월, 여당이 주거 안정을 중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목돈 부담을 줄여 안정적 입주는 가능하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그간 유사한 공급 정책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먼 공공 주도 정책이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발표되므로 표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추진단에서 논의해온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내년 2월께 내놓을 것"이라며 "사람들마다 주거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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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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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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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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