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경심 징역 4년' 평가는…與 "감정 섞인 판결" vs 野 "낮밤 다른 지식인 민낯"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9:19

황보승희 "위선의 바다로 달리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
김종민 "주장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부분 검찰 손 들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원이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자 정치권도 술렁였다.

특히 재판부는 가장 관심이 컸던 딸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및 단국대 인턴 경력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글에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여야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낮과 밤이 다른 신종 지식인들의 민낯"이라며 "온갖 이슈에 끼어들어 공자님 말씀으로 세상을 준엄하게 꾸짖던 조국 일가족의 기가 막힌 입시 사기 행각은 거대한 모순과 위선의 바다로 향해 달리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조국-정경심 부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이번 입시비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주장한다면 2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조국 교수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역시 중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억울하고 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제는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에 대한 판단은 상식적으로 분명해야 하는데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었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