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위선의 바다로 달리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
김종민 "주장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부분 검찰 손 들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원이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자 정치권도 술렁였다.
특히 재판부는 가장 관심이 컸던 딸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및 단국대 인턴 경력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글에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여야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낮과 밤이 다른 신종 지식인들의 민낯"이라며 "온갖 이슈에 끼어들어 공자님 말씀으로 세상을 준엄하게 꾸짖던 조국 일가족의 기가 막힌 입시 사기 행각은 거대한 모순과 위선의 바다로 향해 달리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조국-정경심 부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이번 입시비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주장한다면 2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조국 교수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역시 중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억울하고 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제는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에 대한 판단은 상식적으로 분명해야 하는데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었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