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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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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 부사장 신임
▲감사부문 신민철


◇ 부장 보임
▲경영지원부 김영곤 ▲ESG경영부 김재영 ▲감사부 정규황


◇ 부장대우 승진
▲전략기획실 이기표 ▲시너지추진부 이정혁 ▲디지털혁신부 김국현

 

우리은행

◇ 지점장, 부장 승진

<지점장>
▲강동구청 이재필 ▲관악구청 임학묵 ▲도봉구청 박소영 ▲동대문구청 김은숙 ▲동작구청 권세광 ▲마포구청 고명희 ▲서대문구청 김성진 ▲송파구청 김창범 ▲영등포구청 주효돈 ▲은평구청 김희운 ▲중구청 조성호 ▲중랑구청 안광열 ▲가좌공단 박재조 ▲송도스마트밸리 김성만 ▲연수동 김정현 ▲동두천 구용자 ▲모란역 최문창 ▲민락동 조영삼 ▲성남남부 문성미 ▲시흥배곧 유미영 ▲신장 김영대 ▲신중동역 김두영 ▲여주 이정록 ▲포천 황광영 ▲행신동 서성은 ▲노은 김인기 ▲대덕테크노밸리 김현균 ▲대덕특구 길준형 ▲카이스트 이운상 ▲서산 양희정 ▲세종조치원 김택회 ▲세종중앙 장진호 ▲아산테크노밸리 박병철 ▲동해 임광호 ▲속초 김삼성 ▲메트로시티 진호진 ▲반여동 윤성훈 ▲부곡동 박동철 ▲토곡 성수경 ▲하단동 이선화 ▲동울산 이정란 ▲통영 강시훈 ▲LH진주혁신도시 장보원 ▲동산동 김태우 ▲성당동 황경원 ▲평리동 권영진 ▲경산 김정한 ▲안동 박성환 ▲영주 조진혁 ▲금남로 김훈 ▲군산나운동 장정선 ▲전북혁신도시 김강민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미래1 황기홍 ▲미래1 김희천 ▲미래1 안영대 ▲미래1 김연미 ▲미래2 정승원 ▲미래2 장충식 ▲미래2 김승일 ▲미래2 조종현 ▲미래2 배동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명동 김광선 ▲상암DMC 강순구 ▲중부 황경현 ▲부평 오상균 ▲반월공단 정현숙 ▲병점 유철재 ▲시화공단 고재석 ▲야탑역 박대성 ▲오산 이재홍 ▲녹산공단 정성훈 ▲온천동 조군창 ▲양산 이광훈

 
<금융센터 지점장>
▲강서 김영주 ▲둔촌역 김선아 ▲마곡역 신성애 ▲불광동 이수미 ▲서울디지털 김혜인 ▲아크로비스타 이현경 ▲아현동 황운영 ▲압구정동 박경옥 ▲TCE강남 이희순 ▲공항 백명화 ▲분당미금역 김혜숙 ▲성남 박효숙 ▲신갈 최홍남 ▲일산중앙 명여옥 ▲엑스포 홍창표 ▲유성 윤준서 ▲천안 윤영숙 ▲원주 유선호 ▲마린시티 서주연 ▲포항POSCO 정동열


<부장대우>
▲채널전략부 변재우 ▲디지털사업부 이상복 ▲연금사업부 조수진 ▲투자상품전략단 이정훈 ▲글로벌전략부 조남주 ▲투자금융부 김영종 ▲트레이딩부 김성열 ▲IT전략부 성기호 ▲자산수탁부 서현범 ▲여신정책부 김성진 ▲대기업심사부 김대환 ▲대기업심사부 한경우 ▲글로벌IB심사부 이용우 ▲기업개선부 전현수 ▲리스크관리그룹 강기남 ▲브랜드ESG그룹 황선우 ▲전략기획부 정광 ▲소비자보호부 강주석 ▲자금세탁방지센터 윤원희 ▲검사실 이현주 ▲인도지역본부 이필복


◇ 지점장, 부장 이동
<금융센터장>
▲강서 김용식 ▲고덕 정승수 ▲광희동 정재우 ▲군자역 신재철 ▲노원 박준용 ▲동대문 노홍길 ▲동소문로 성병용 ▲둔촌역 마덕환 ▲마곡역 김동수 ▲명동 김을중 ▲문래동 정인재 ▲방배동 정재철 ▲불광동 임인수 ▲사당역 박용신 ▲삼성동 정진완 ▲상도동 정학구 ▲상암DMC 최병두 ▲서교중앙 서오영 ▲서울디지털 김태운 ▲서울스퀘어 이성국 ▲성수동 함병수 ▲세종로 조진오 ▲송파 이학조 ▲수서역 홍성진 ▲수유동 이혁종 ▲신도림동 임윤균 ▲신림역 박공환 ▲신정동 나규용 ▲신촌 이재영 ▲아크로비스타 박종인 ▲아현동 박형우 ▲압구정동 이해광 ▲양재남 박세용 ▲영등포중앙 전우호 ▲자양동 김진성 ▲잠실 임영미 ▲잠실역 하원정 ▲장한평 권진완 ▲종로4가 신영균 ▲중랑교 송유수 ▲중부 김용빈 ▲창동 김현관 ▲청량리중앙 박국재 ▲한남동 윤웅열 ▲남동공단 김형조 ▲만수동 권혁진 ▲부평 김상철 ▲인천항 조혁 ▲청라 김영민 ▲구리역 김상섭 ▲군포 김민수 ▲김포 이성혁 ▲동수원 송정준 ▲동탄중앙 오용석 ▲병점 조정찬 ▲부천 박미경 ▲부천내동 문인수 ▲분당미금역 최은희 ▲성남 김광섭 ▲수원 김병수 ▲수지 정평섭 ▲시화공단 이현 ▲신갈 최근관 ▲안양 정동일 ▲야탑역 송용섭 ▲양주 강우삼 ▲용인 최명환 ▲의정부 유영호 ▲일산 이문형 ▲일산중앙 이화용 ▲진접 김병택 ▲파주 유정근 ▲평촌 이관희 ▲하남 김규백 ▲하안동 조정준 ▲화정역 양진모 ▲유성 성열명 ▲삼성디스플레이 민복기 ▲천안 구찬회 ▲홍성 신범식 ▲오창 박한수 ▲원주 안재설 ▲녹산공단 서도영 ▲마린시티 정재훈 ▲부산 장세비 ▲부전동 이상후 ▲수영역 최성규 ▲온천동 안시현 ▲김해 민병원 ▲양산 전병조 ▲창원공단 김태안 ▲명덕 김재경 ▲성서 문형도 ▲신암동 장재선 ▲구미공단 이춘식 ▲상무 양보경 ▲광양POSCO 박병주 ▲군산 박영호 ▲전주 정기성 ▲제주 김영주 ▲가든파이브 김회종 ▲가락중앙 임경천 ▲강남교보타워 김성중 ▲강남대로 권태혁 ▲논현동 김도겸 ▲논현역 박신용 ▲마포 김홍규 ▲서교동 조운정 ▲서소문 홍광일 ▲서울시청 이대열 ▲선릉역 최태진 ▲신림로 박성봉 ▲신반포 강대현 ▲신사동 이재곤 ▲신압구정 박철호 ▲양재동 박선경 ▲양재중앙 이원재 ▲여의도 이정석 ▲역삼역 양대열 ▲연세 구효진 ▲을지로5가 이양범 ▲잠실나루역 이미경 ▲천호동 양동원 ▲청담동 이대열 ▲충정로 안부원 ▲테크노마트 이병규 ▲포이동 임동미 ▲합정동 이범용 ▲송도 소환영 ▲주안서 김용수 ▲경기광주 유기덕 ▲대화역 김정호 ▲분당 김태완 ▲삼성반도체 구본희 ▲송탄 김시환 ▲안산 정환진 ▲영통 박진철 ▲이천 김학신 ▲판교벤처밸리 신승일 ▲평택 김형주 ▲천안중앙 이원제 ▲모라동 이수근 ▲사상 박호영 ▲신평동 김정석 ▲창원 이정석 ▲대구혁신도시 배은희 ▲경주 이근섭 ▲하남공단 정진봉 ▲목포 변동혁 ▲여천 박본수 ▲한전빛가람 임동근 ▲공덕동효성(兼중앙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신동준 ▲신대방동농심(兼여의도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김상도 ▲여의도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박영철 ▲역전(兼중앙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윤상규 ▲장충남(兼본점1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정인호 ▲종로(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조규대 ▲포스코(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신호원 ▲한강로(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전정묵 ▲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영호 ▲CJ(兼본점1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곽훈석 ▲LG트윈타워(兼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이영훈 ▲포스코타워송도(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전필식 ▲코오롱타워(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최성필 ▲판교테크노밸리(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성병규


<지점장>
▲가락남부 김정훈 ▲가산디지털밸리 이상규 ▲가양동 이서연 ▲강남 전상훈 ▲개봉동 이봉찬 ▲개포역 김승춘 ▲개포중앙 박종선 ▲광장동 전미라 ▲구로디지털밸리 양한진 ▲구의동 이기오 ▲구일 허진수 ▲길동역 김광년 ▲당산역 윤진영 ▲대치동 오태희 ▲대치북 최영준 ▲도곡렉슬 신진호 ▲도곡스위트 허준길 ▲도봉 이순우 ▲독립문 윤재호 ▲둔촌동 도현수 ▲뚝섬역 이현숙 ▲마곡나루역 서성웅 ▲마포중앙 박병덕 ▲명동역 김기천 ▲명일동 이은영 ▲반포역 문은희 ▲반포 김인영 ▲방배역 이무진 ▲방학동 박승호 ▲보라매 방기정 ▲봉천중앙 도미경 ▲북가좌동 장영태 ▲삼성로 황경아 ▲삼성엔지니어링 최윤정 ▲서울대학교 채종수 ▲서울성모병원 김민정 ▲서초남 임대호 ▲서초로 박상철 ▲선릉중앙 차종엽 ▲신길동 김두한 ▲신설동 김희근 ▲신월북 명호찬 ▲신월중앙 김은경 ▲암사동 신상욱 ▲압구정역 김선 ▲약수역 이중엽 ▲양평동 홍승기 ▲오류동 길미선 ▲왕십리역 김희수 ▲우이동 정영희 ▲우장산역 김흥수 ▲워커힐 김해 ▲원효로 정원영 ▲응암동 김완수 ▲잠실본동 김동수 ▲장안북 김영철 ▲장위동 안은선 ▲재동 정미숙 ▲종로3가 한철진 ▲창동역 이형구 ▲청계7가 최호열 ▲청계8가 이희수 ▲청파동 김용찬 ▲하계동 이소연 ▲학동역 박상준 ▲화양동 박병태 ▲TC프리미엄가산 김득수 ▲TC프리미엄청담 박일건 ▲검단산단 이정현 ▲계양 차은영 ▲부평중앙 황한수 ▲산곡동 신충섭 ▲석남동 여인한 ▲고강동 정민우 ▲광명사거리역 전영일 ▲남양주 홍육희 ▲다산 구옥분 ▲동탄사랑 최영도 ▲동탄역 송금수 ▲동평택 임채영 ▲분당구미동 박지순 ▲비산동 김애자 ▲산본 고승원 ▲서판교 김광연 ▲서현동 김기환 ▲성남하이테크 고재경 ▲수리동 박은영 ▲수원역 이은영 ▲수지상현 김정심 ▲심곡동 정말순 ▲안산남 이맹호 ▲오리역 정찬모 ▲운정중앙 최영준 ▲위례 박노석 ▲의왕 황연자 ▲일산덕이 이형근 ▲일산풍동 박태현 ▲일산호수 문승재 ▲정자역 김병선 ▲죽전역 최윤정 ▲천천동 안정균 ▲토평 배연수 ▲판교역 김동경 ▲하남미사역 이성율 ▲화성남양 서송석 ▲대전북 최규창 ▲둔산 김은수 ▲아산 이창재 ▲천안신방동 손영만 ▲천안신부동 권오선 ▲서청주 남지태 ▲괴정동 김성홍 ▲대연동 김남수 ▲동래 정종오 ▲범일동 김현희 ▲부산부평동 조진웅 ▲용호동 정주한 ▲해운대중앙 안소현 ▲해운대 엄성희 ▲화명동 강경우 ▲TC프리미엄부산 이순선 ▲동울산 이정란 ▲진영 박위영 ▲성서공단 도광현 ▲유통단지 이상석 ▲구미 최홍석 ▲포항중앙 이헌철 ▲POSCO타운 박현주 ▲문흥동 강용원 ▲익산영등동 안미선 ▲전주송천동 정재현 ▲서귀포 한경훈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1 김희동 ▲본점2 박규목 ▲본점2 김경숙 ▲본점2 허승원 ▲본점2 배덕주 ▲본점2 이준석 ▲삼성 이준구 ▲트윈타워 예희승 ▲트윈타워 정해영 ▲트윈타워 박경환 ▲강남 이상민 ▲중앙 김남곤 ▲중앙 최일문 ▲종로 한백수 ▲종로 김범상 ▲남대문 이용규 ▲남대문 정규석 ▲여의도 송승헌 ▲여의도 유재덕 ▲여의도 백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 신암동 원종수


<금융센터 지점장>
▲ 공항 남중우


<본부부서장>
▲영업기획부 김동성 ▲영업추진부 이현주 ▲채널전략부 박제성 ▲고객센터 이정미
▲연기금고객부 김태진 ▲수신업무센터 안차호 ▲중소기업고객부 정창화 ▲기업디지털솔루션부 김충훈 ▲혁신금융추진부 김인주 ▲외환업무센터 박영하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권동순 ▲제휴상품부 표충식 ▲신탁부 김홍익 ▲글로벌전략부 이상민 ▲글로벌업무지원부 정성욱 ▲프로젝트금융부 황병선 ▲글로벌IB금융부 김병규 ▲트레이딩부 상태현
▲HR전략부 김현주 ▲인재개발부 오우섭 ▲직원만족센터 김성길 ▲총무부 윤진호 ▲중기업심사부 강동원 ▲여신업무센터 오현석 ▲기업개선부 한세룡 ▲재무기획부 김지형 ▲회계부 나상철 ▲소비자지원부 강치헌 ▲자금세탁방지센터 김호상


<부장대우>
▲영업기획부 김건우 ▲주택기금부 김용백 ▲중기업심사부 기상일 ▲검사실 양인호 ▲검사실 유호성 ▲검사실 박준영 ▲바레인 이동은 ▲싱가폴 이시영 ▲첸나이 고만석 ▲중국우리은행 이동희 ▲중국우리은행 장승욱 ▲중국우리은행 박정훈 ▲중국우리은행 정현기 ▲베트남우리은행 배태인 ▲인사부 정청락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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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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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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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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