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바이든시대 미중갈등 지속, 중국은 위기보다 기회의 땅, KIEP 베이징 대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9:09

'2021년 이후 기술 혁신 내수 시장 공고화 매진'
산업 공급망 강화 글로벌 경제 영향력 제고 주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14.5계획 원년(2021년~2025년)인 2021년 부터 기술과 시장에 방점을 둔 자립 경제를 공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방침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와 이후 개최된 정치국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강조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 이상훈 대표는 12월 24일 베이징 야윈촌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핌 2021년 중국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에서 중국은 2021년 R&D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위주의 국내 대순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국제화 복귀와 동맹 관계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하지만 미중 관계는 큰 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이상훈 대표는 2021년 1월 조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은 14.5계획과 2035년 중기 국가발전 계획에서 밝힌 대로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5년 경제 계획인 14.5 계획을 살펴보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 미국의 경우 처럼 글로벌 종합 영향력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경제 영향력은 미국 중심으로 짜여진 글로벌 공급망에서 오는 우세라며 중국도 14.5 계획 기간 이후 핵심 기술 및 고부가 부품 장비의 자급 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대표는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기회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포착해내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은 한국의 대 미국 수출에 반사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가공 수출난에 직면, 기술혁신및 산업 고도화 내수 육성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한편으론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한예로 중국 로봇산업 굴기에 대응해 우리가 핵심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에게 기회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의 영향으로 주중 외국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 등 국가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실제로 동남아 지역으로 기지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않게 눈에 띕니다. 다만 이는 사드 사태나 코로나19, 미중 무역전 등 단일 리스크가 촉발했다기 보다 생산 코스트 문제와 기업 장기 전략하의 공급기지 분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상훈 대표는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가 중국의 휴대폰 조립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에는 외부 리스크보다는 생산 비용 급등이라는 중국내 경영 환경적 변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중에도 원가경쟁력이 안되면 동남아 국가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2021년 경제 운영은 재정 통화 모두 적극적 부양에서 온건 및 신중 모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훈 대표는 중국 인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중국 전문가다. 그는 2021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견해를 밝혔다.

"중국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 시행한 4조 위안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지끔껏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시 경험 때문에 2020년 코로나 경제 부양에서도 양적완화에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듯합니다. 2021년에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한층 보수적 기조로 회귀할 전망입니다". 경제 부양 역주기 조절 요소가 모두 '적극 모드'에서 '온건 모드'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로 3.5%를 넘었던 재정 적자율이 3% 정도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안팎의 대다수 경제 전문기관들은 이미 집행된 재정 투입 등의 효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7%대 후반~11%대 까지 다양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해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치에 대한 견해를 이 대표에게 질문했다.

이상훈 대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전문 기관들의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라며 중국이 2021년 양회(전인대)에서도 2020년 처럼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재정 적자율과 M2 공급량, 일자리 창출 목표 등으로 정부의 내부 목표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며 2021년 성장률이 시장이 예측하는 하한선 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