回顾2020年中韩关系十件大事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05:3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28

2020年即将过去，中国与韩国即便在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蔓延的情况下，依然在政治、经贸和人文等领域进行密切交流。中国驻韩国大使馆总结中韩关系十件大事，与读者共同见证两国这一年取得的丰硕成果。

◆习近平主席同韩国总统文在寅两次通电话

2月20日和5月13日，中国国家主席习近平两次同韩国总统文在寅通电话，就深化双边关系交换意见。两国领导人互致慰问，高度评价中韩两国在共同抗击疫情过程中率先建立联防联控合作机制，率先开通"快捷通道"，守望相助、风雨同舟、相互支持、相互帮助，诠释了"好邻居金不换"的道理，为全球抗疫积累了有益经验，树立了合作典范。

◆栗战书委员长同韩国国会议长朴炳锡视频会谈

中国人大常委会委员长栗战书以视频方式同韩国国会议长朴炳锡会谈。【图片=纽斯频视频截图】

2020年12月21日，中国人大常委会委员长栗战书以视频方式同韩国国会议长朴炳锡举行会谈。双方高度评价中韩双方互信日益加深，互利合作不断深化，友好交往更加活跃，两国关系充满活力。商定加强全国人大与韩国国会交流，加强各层级沟通，扩大友好共识，确保两国关系始终沿着正确方向行稳致远，为地区和平稳定作出积极贡献。

◆杨洁篪主任同韩国国家安保室长徐薰举行磋商

中共中央政治局委员、中央外事工作委员会办公室主任杨洁篪（右）在釜山同韩国国家安保室长徐薰举行磋商。【图片=青瓦台/纽斯频】

2020年8月22日，中国中共中央政治局委员、中央外事工作委员会办公室主任杨洁篪在釜山同韩国国家安保室长徐薰举行磋商。双方积极评价两国抗疫成果，就进一步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推动政治解决半岛问题、加强多边领域国际合作、推动区域经济一体化、维护多边主义和自由贸易等议题深入沟通，取得丰硕成果，为两国关系发展注入新动力。

◆王毅国务委员兼外交部长对韩国进行访问

2020年11月25日至27日，中国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对韩国进行正式访问，会见韩国总统文在寅、国会议长朴炳锡，同外交部长官康京和举行会谈。访问期间，王毅国务委员同康京和外长就推进中韩关系发展、深化地区合作等达成"十点共识"，商定成立"中韩关系未来发展委员会"，共同谋划两国关系长远发展蓝图；启动2021年、2022年"中韩文化交流年"活动；推动构建东北亚卫生抗疫合作机制；继续共同致力于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双方一致同意,遵循两国领导人战略引领，加强沟通交往，增进友好互信，深化务实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不断迈上新台阶。

◆魏凤和国务委员兼国防部长同韩国防长两次通电话

2020年5月13日和10月21日，中国国务委员兼国防部长魏凤和分别同时任韩国国防部长郑景斗和现任韩国国防部长徐旭通电话。双方商定加强两军高层往来和疫情防控、舰艇互访、海空联络等领域务实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深入发展，共同维护地区和平与稳定。

◆第七批在韩中国人民志愿军烈士遗骸顺利交接

2020年9月27日，中韩双方努力克服疫情影响，在韩国仁川国际机场共同举行在韩中国人民志愿军烈士遗骸交接仪式，117位烈士魂归故里。2013年，中韩两国本着友好协商、务实合作的精神，达成了将在韩志愿军烈士遗骸归还中国的协议。2014年至2020年，韩方已连续七年、共向中方移交了716位中国人民志愿军烈士遗骸。

◆中韩抗疫合作树立全球典范

新冠疫情发生后，中韩两国政府和人民风雨同舟、守望相助，在对方疫情严重时均第一时间伸出援手，涌现了无数"道不远人、人无异国"的感人佳话。中韩两国率先建立新冠疫情联防联控合作机制，率先开通便利必要人员往来的"快捷通道"，率先扩大签证发放范围，不仅服务了两国各自防疫大局，保障了两国务实合作基本面未受明显冲击，还在全球树立合作抗疫典范。

◆中韩经贸合作逆势深化

得益于坚实的合作基础和高效联防联控，中韩经贸合作总体稳定；2020年双边贸易额截至10月达1.62万亿元人民币，同比增长0.8%；中国对韩直接投资逆势上扬。8月，中韩举行经贸联委会第24次会议，系疫情以来中国首次线下与外方召开政府间经贸合作机制会议。9月，韩国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洪楠基出席2020年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并视频致辞。11月，韩国产业通商资源部次官补朴起永出席第三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上百家韩国企业参展。

◆中韩"云交流"丰富活跃

第8届纽斯频中国论坛9月24日线上举行，中国驻韩国大使邢海明为论坛发来视频致辞。【图片=视频截图】

疫情下，中韩积极运用数字技术，开拓"云端"交流新方式。中国外交部副部长乐玉成、副部长罗照辉、部长助理吴江浩多次同韩方视频会晤，邢海明大使广泛同智库、媒体、青少年等各界人士"云对话"，在线推介"大美青海"、宣传"首尔·中国日"。中韩"云外交"、"云研讨"、"云展会"、"云洽谈"、"云竞技"如火如荼，两国各领域各层级在疫情中保持着密切沟通。

◆第八任中国驻韩国大使邢海明抵韩履新

2020年1月30日，第八任中国驻韩国大使邢海明抵韩履新。2月7日，邢海明大使向韩国总统文在寅递交国书。到任近一年来，邢海明大使广泛同韩国政府、企业、媒体、智库等各领域人士交流接触，推动中韩关系深化发展；积极推进抗疫合作，增进两国友好情谊；关怀海外游子广发"健康包"，积极为在韩中国公民排忧解难；创新开展公共外交，广泛发表署名文章、接受采访、视频连线，中韩建交28年来首次参加电视台直播访谈，被韩国民众亲切地称为"邻家大叔"。

（文字内容转自中国驻韩国大使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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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