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인정 못해…인사청문회서 검증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09:43

"공수처장, 추미애와 똑같은 행태 보일 것"
"인사검증 하지 않겠다는 靑, 책임 회피 밑자락"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1번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단이 있어야 한다"며 "평소에 여러가지 업무나 수사 경력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을 빼앗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나라 사정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이고 국가의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인 이건리 후보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전현정 후보가 처음에 5표가 나왔다가 이번엔 1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각각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작당을 하지 않고 4표가 다 사라질 수 있겠나"라며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들을 뺀 나머지 위원들이 서로 의사를 교감하면서 어느 쪽의 의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제6차 회의를 거쳐 두 후보를 최종 2인으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당시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는 논의 도중 퇴장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와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하는 추가 후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은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 과정은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추천할 추천권이 침해됐고, 후보를 검증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추천위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적극 참여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그렇게 흠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해도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더구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수를 더 뜨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흠이 나와도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밑자락을 미리 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