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가 인사이드] 여권 내부 윤석열 탄핵론…역풍 우려에도 '군불 때기' 심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7:05

김두관 "제도 개혁 걸림돌 치우는 일이 윤석열 탄핵"
안규백 "핍박 받는 윤석열 이미지 강화시킬 필요 없다"
의원총회서 격론...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입장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타오르고 있다.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신중한 입장에도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윤 총장의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 제 65조2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이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의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지도부 및 당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탄핵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오히려 윤 총장을 키우는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역시 현재 검찰의 제도적 개혁 등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탄핵론을 이끌고 있는 인사는 김두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역풍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당 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다시 탄핵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제 윤석렬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라며 "단결된 소수와 싸울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등도 이같은 탄핵론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 총장을 탄핵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이 소속된 '처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탄핵론에 불씨를 다시 당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포털구축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그러나 중진의원들의 의견은 약간 다르다. 김진표·변재일·송영길·조정식·김영주·안규백 의원 등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는 탄핵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탄핵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안규백 의원은 전화통화에서도 "탄핵안 발의는 실익이 없다. 이미 윤 총장이 핍박받는 것 같은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단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탄핵론보다는 제도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