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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제도 개혁 걸림돌 치우는 일이 윤석열 탄핵"
안규백 "핍박 받는 윤석열 이미지 강화시킬 필요 없다"
의원총회서 격론...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입장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타오르고 있다.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신중한 입장에도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윤 총장의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 제 65조2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이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의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지도부 및 당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탄핵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오히려 윤 총장을 키우는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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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역시 현재 검찰의 제도적 개혁 등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탄핵론을 이끌고 있는 인사는 김두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역풍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당 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다시 탄핵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제 윤석렬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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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
그는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라며 "단결된 소수와 싸울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등도 이같은 탄핵론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 총장을 탄핵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이 소속된 '처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탄핵론에 불씨를 다시 당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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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포털구축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
그러나 중진의원들의 의견은 약간 다르다. 김진표·변재일·송영길·조정식·김영주·안규백 의원 등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는 탄핵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탄핵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안규백 의원은 전화통화에서도 "탄핵안 발의는 실익이 없다. 이미 윤 총장이 핍박받는 것 같은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단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탄핵론보다는 제도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