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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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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지명
소폭 개각 단행,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안철수 "100% 시민경선, 야권이 이길 수 있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숙원사업이었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과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가 밝은 후 다시 장수 장관들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하는 개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힌 김 연구관과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을 내정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추미애 장관의 후임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수월한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중용됐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조만간 한국인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화답해 야권연대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에서 일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제령을 내렸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선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마지막 비서실장은…'13년 전 문재인' 선택 앞둔 文대통령/아시아경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후보 선택은 '검찰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수처 연착륙에 무게를 두려는 포석이다.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를 중용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해간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방부, 주한미군에 '카투사 등 한국인 백신 접종 가능' 통보/뉴스핌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北, 제8차 당대회 1월 개최…'형식 파괴' 예고/헤럴드경제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내년 1월 초순 개회다고 공표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당대회까지 열흘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고려와 이전과 다른 형식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北 응답 없는데…외교부, 文 제안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추진/조선비즈
외교부가 지난 29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역내 국가간 첫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상인데, 정작 이 구상의 계기가 된 북한은 제안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이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야권 100% 시민경선 가능…'패배시 불출마' 대국민서약"/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제1야당 국민의힘이 범야권 플랫폼…대의에 동참하라"/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며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버려야 한다"며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진화에도..'尹 탄핵론' 봉합 안되는 여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강경파는 "탄핵 불씨가 살아있다"며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지지 그룹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法·長 갖춘 공수처..'마지막 관문'은 인사청문회/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물적 준비도 일찌감치 마친만큼 이르면 내년초 공수처 정상 가동이 가시화된다. 인사청문회는 마지막 관문이다. 대립 정국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이 전망된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檢 기소 전문기관화가 기본방향,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최소한 내년 2월내에는 검찰 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검찰의 검찰권 행사, 검찰제도 운영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다루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검증 벼르는 국민의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지명한 30일,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피할 생각이 없지만, 이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처럼 여전히 (야당은) 들러리만 세우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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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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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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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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