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대변화]③ 자치경찰 7월 본격 시행…맞춤형 치안이냐, 시어머니냐?

기사입력 : 2021년01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3일 10:36

한 경찰서에 국가·수사·자치경찰 공존…지휘 체계만 달라
세부 임무·인사·예산 등 논의해야…"지자체 업무 떠안고 시어머니 늘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가 새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치경찰 운영 큰 틀만 나왔을 뿐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자치경찰 업무와 인사 및 예산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보니 일선 현장의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국가·자치·수사경찰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 경찰서 안에 정보와 외사 등을 맡는 국가경찰, 수사 담당인 수사경찰, 지역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것이다.

자치경찰 업무는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및 실종아동 수색 등이다.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일부가 자치경찰로 활동한다. 경찰청은 약 4만3000명이 자치경찰이 된다고 본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협의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위원회)가 지휘한다. 다만 시·도위원회는 자치경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지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도위원회가 직접 현장 경찰이나 서장, 과장 등을 지휘하지 않고 지방청장을 지휘·감독하므로 현장 경찰은 기존처럼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구경찰청 등 12개 시도경찰청 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2020.12.31 ace@newspim.com

◆ "지자체 업무 떠맡고 외압 커질라", 일선 현장은 혼란

문제는 경찰이 국가·자치·수사의 '한 지붕 세 가족' 형태가 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찰청장이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특히 경찰관들은 지자체 업무까지 떠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으로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는 자치경찰 업무에서 뺀다고 못 박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와 주차 단속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을 시·도위원회에서 관리한다는 점도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다. 7명인 시·도위원회 중 시·도의회 몫이 2명, 교육감 몫이 1명, 시·도지사 몫이 1명이다. 시·도위원회가 자치경찰 평가와 감사,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과 시·도의회 의원이 자치경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선출직인 시·도지사나 시·도의회 의원은 선거 때 공을 세운 사람, 자기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지 않겠냐"며 "자치경찰 시작하면 지역 유지들 중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경찰 사무에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사공이 많아지고 외압도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한 경찰관은 "지자체와 지역 유지들 입김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112 신고 대응 등 본연의 치안 업무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치안 서비스 질 하락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신분은 국가직 경찰이라면서 인사와 예산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한다"며 "시어머니가 두명이 된 것"이라고 했다.

지휘 체계만 복잡해졌을 뿐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 일부 사무만 시·도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 임무·인사·예산 전부 미확정, 당분간 혼선 불가피

자치경찰이 본격 도입되더라도 일선 경찰관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세부 업무와 인사, 예산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다.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자치경찰 임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지자체가 시·도 조례로 명확히 한다. 지자체는 이제 막 시·도 조례 제정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시·도위원회도 앞으로 꾸려야 한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인사도 마찬가지다.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임용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을 시·도위원회에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시·도지사에게 경정 이하 전보·파견 등 인사권과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가 경감 및 경위 승진 임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권을 시·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산도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예산을 짜고 시·도위원회가 경찰청장 의견을 듣고 이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경찰청은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 예산은 기존 생활안전국 등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신규 편성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