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내년 자치경찰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5:00

자치경찰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지자체 조례 개편·예산 논의해야
국수본 내년 초 출범…직제 마련·본부장 임명 절차 남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내년 전국에 전면 도입된다. 각종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한층 커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 지역 안전·교통·경비는 자치경찰이, 수사는 국수본이

경찰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크게 자치경찰과 수사경찰, 국가경찰로 구분되고 지휘·감독 체계도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여성·아동·노약자 보호 등 주민 생활 안정, 교통 단속, 지역 순찰을 포함한 경비 등을 담당한다. 일선 경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업무라며 반발했던 공공청사 경비와 노숙자·주취자 보호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에 새로 꾸려지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 지휘·감독을 받는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는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단임이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인사와 감찰은 물론이고 관련 예산 전반을 관리한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7일 안동경찰서가 안동시 대표 관광지 하회마을의 무분별한 전동차 영업에 대해 단속을 하고있다. 2020.11.07 lm8008@newspim.com

수사경찰은 경찰청 내 신설되는 국수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경찰은 형사과 등 기존 수사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는 대공 수사권을 대비해 만드는 안보수사국도 국수본에 둘 예정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급으로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부에서 뽑거나 외부 인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국수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 수사 전반에 관해 각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나머지 기능인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 업무를 맡으며 기존대로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는다.

정부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했다. 하지만 장비 확충과 새 인프라 구축 등에 발생하는 비용 문제로 일원화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수사경찰, 국가경찰이 한 경찰서 안에서 일하면서 다른 명령 체계를 통해 지휘를 받게 됐다.

◆ 지자체 조례 개편·운영 예산 논의해야…국수본 직제 마련·본부장 인선도

자치경찰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전면 실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도자치경찰위를 신설하려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려면 2개월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자치경찰 시범 운영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두기로 했다. 

시·도자치경찰위 운영 예산 마련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지 또는 지자체가 자체 마련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운영비에 준해 17개 시·도자치경찰위를 꾸릴 때 약 10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8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개정 절차를 서둘러도 두 달 정도 걸린다"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 자치경찰 전면 시행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자치경찰위 예산 규모와 지원액은 미확정"이라며 "시·도자치경찰위 사무조직 규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 직제 마련과 본부장 인선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법에 따라 국수본은 내년 1월 1일 신설 예정이므로 올해 남은 20일 동안 출범 준비를 마쳐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직제를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등 준비 절차도 법 통과하는 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