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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망] 올해 주목할 글로벌 이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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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브렉시트 개시, 독일은 '슈퍼 선거의 해'
도쿄올림픽과 두바이 엑스포, 제대로 열릴까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계가 멈춰버렸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건 규정과 여행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규모 단체 모임이 금지했기 때문이다.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올해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주요 이벤트 들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시대가 열릴 예정이며, 영국은 유럽연합(EU)과 결별하며 47년 만의 '진짜 브렉시트' 맞이한다. 또 '슈퍼선거의 해'를 앞둔 독일은 넥스트 메르켈 총리를 이을 후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뤄진 도쿄올림픽, 두바이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1월

1월 미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는 조지아 상원선거다. 지난달 3일 대선 때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함께 치렀지만 2석이 걸린 조지아주에선 과반 득표자가 없어 주법에 따라 내달 5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후보가 현직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켈리 뢰플러, 데이비드 퍼듀 후보와 대결한다. 여론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박빙 대결 양상이다.

또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월20일 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과 함께 바이든은 국회 의사당 건물 밖에서 취임 선서를하고 미국에 취임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시작됐다.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만이다. 협상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상품 무역에서 무관세·무쿼터를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없던 통관·검역 절차가 생기고, 은행·회계 등 금융 서비스 부분은 별도 협의가 필요해 일정 기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EU-영국 간 이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은 EU에서 90일 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 EU 시민권자도 관광·사업·학습 등 경우에 따라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별도 비자가 요구된다.

세계최대 가전 기술 박람회인 CES가 1월11~14일에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결정했으며, 1967년에 시작된 이래로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5G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최신 개발 제품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제 13차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국가 정책을 구성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제 13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대응 모델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향후 5 년 동안 새로운 경제 목표를 세울 전망이다.

이밖에도 세계경제포럼(WEF)은 1월 25∼29일을 '다보스 위크'로 정하고 고위급 '다보스 대화'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2월

중국의 구정은 가장 중요한 휴일이며 여행시즌이다. 올해 중국인들은 7일간의 공휴일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일을 10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거대 게임 닌텐도가 오사카시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마리오 테마 공간을 오픈한다.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파크 인 슈퍼 닌텐도 월드는 마리오 카트, 요시 테마 놀이기구 등의 어트랙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도 주목해야 한다. 5G 연결과 같은 모바일 산업을 변화시키는 신기술과 AI를 선보이는 전 세계의 전시 업체가 참여하며 연례 무역 박람회도 6월부터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 3월

독일에서는 올해 16개주 중 6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라인란트팔츠주(3월14일)를 시작으로 튀링엔주(4월25일), 작센안할트주(6월6일), 베를린시·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주(9월26일) 등이다.

중국의 5개년 계획 구체화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매년 국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개최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중국의 5개년 계획 (2021-2025)의 세부 사항을 발표 할 예정이다.

또 태국은 3 월 24일부터 매년 방콕 국제 모터쇼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12일 동안 열리며,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중 하나다. 최신 콘셉트와 양산차를 선보일 국내외 전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 4월

인도도 주 선거에 나선다. 아삼, 케 랄라, 타밀 나두, 웨스트 벵갈의 4 개 주와 푸두 체리의 연합 주를 포함한다. 4월부터 시작돼 5월까지 5개의 지방 의회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주에는 국가 총리이자 나랜드라 모디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마마타 바네르지가 이끄는 지역 정당이 있다.

◆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연례 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을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 특별 연례 회의를 5월 13∼16일 싱가포르에서 소집하며,코로나 상황응ㄹ 고려해 싱가포르 개최가 확정됐다. 이 회의는 전염병으로부터의 전 세계적인 회복과 같은 긴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시아 최대의 연례 예술 행사인 아트바젤 홍콩이 예정돼 있다. 홍콩에서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프리미어 갤러리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공정한 윌현대 미술, 조각, 사진, 영화 및 디지털 아트 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수집가, 큐레이터 및 미술 전문가가 참석한다.

◆ 6월

유럽과 아시아의 만남이 주목된다. 아시아-유럽 회의 (ASEM)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50 개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캄보디아에서 연기 된 정상 회담을 개최 할 예정이며, 여기서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 문제를 논의하고 다자주의와 집단의 효과적인 증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대응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대만 기술 박람회도 눈여겨 봐야할 이벤트다. 대만 최고의 기술 무역 박람회인 컴퓨테스 타이페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바 있다. 이 행사는 4일 간 개최된다. 1981년부터 개최된 이 박람회는 대만의 전자 제품 제조업체와 대만 이외의 고객을 하나로 묶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7월

새해 지구촌 스포츠 최대 이벤트는 도쿄 여름올림픽이다.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광풍으로 1년 늦춰졌다. 7월 23일 개막해 8월 8일 폐막한다. 올림픽 역사상 전쟁 때문에 취소한 적은 있지만,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으로 연기하고, 여름 올림픽이 홀수해에 열리는 것도 처음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수를 위한 테스트 시스템과 예방 조치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CCP) 100 주년 기념행사도 예정돼 있다. 중국은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영화, 드라마, 오페라 등으로 구성된 100 편 이상의 작품을 선보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 주년을 기념 할 예정이다.

◆ 8월

중국 자동차 쇼인 오도모티브 월드 차이나가 열릴 예정이다. 심천은 첨단 자동차 기술을 특징으로하는 연례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자율 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은 물론 업계 선도 기업의 전기 자동차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 9월

독일은 9월 26일 연방하원 선거가 열린다. 새 연방하원은 16년 만에 메르켈 총리를 이을 새로운 총리를 선출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뒤를 이을 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기사당) 대표 겸 바이에른주 총리와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CDU·기독민주당·이하 기민당)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도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거가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 9월 퇴임 후 스가 총리는 올해 9월까지가 임기다. 이후 10월 중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스가는 취임후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에이전시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주력해왔으며,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율은 휘청 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1년 지연된 의회기구인 입법위원회의 선거를 실시 할 예정이다. 있는지에 대해 조명합니다.

◆ 10월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행사는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개최 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중동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 엑스포 다. '마인드 연결,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10월에는 G-20 지도자 정상 회담도 열린다. 이 행사는 10월 말 로마에서 개최 된다. 이 회의는 사람, 지구, 번영이라는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출 얘정이다.

필리핀의 선거 시즌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서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및 지역 직책에 대한 후보자를 제출해야 한다. 투표는 2022년 5월에 예정돼 있다. 로드리고 두 테르 테 대통령의 후임 후보는 딸 다바오 시장 사라 두 테르 테, 권투 아이콘 매니 파퀴 아오 상원 의원, 레니 로브레도 현직 야당 부통령, 고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인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 의원이다. 현재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은 없다.

◆ 11월

전세계는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유엔 기후 변화 회의는 파리 협정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다.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상 회담은 아시아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APEC 정상 회담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정상 회의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주재하에 개최된다. 뉴질랜드는 20개의 다른 APEC 국가를 이끌고, 전염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태국 최대 교통 허브인 방 수에 그랜드 스테이션은 방콕 중심부와 수도 북부 외곽의 랑짓을 연결하는 새로운 열차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방콕의 악명 높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 12월

중국-라오스 철도가 개통된다. 이 철도는 2016년에 건설을 시작해 거의 60억 달러가 투입됐다. 보텐-비엔티안 철도라고도 불리는이 프로젝트는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부분 중 하나다. 라오스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400km 이상을 달리는 고속 철도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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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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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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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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