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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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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시승 "주요 도시 2시간 내 연결"
이낙연 제안한 MB·朴 사면론 거센 반발 부딪혀, 리더십 위기
'민주당 서울시장 제3후보' 거론됐던 임종석 "우상호 지지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첫 공식 업무 날이 시작된 4일, 석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도망을 확대해 주요 도시들을 2시간 대에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대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도 지속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메시지로 내놓은 통합의 일환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여권 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은 최근 이 대표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반성을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서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활발한 야권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4·7 재보선 주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아 재보선 흥행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외에 제3주자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상호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자신의 출마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서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세론을 최대한 차단하되 동시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3월2일 서울역과 동해역을 잇는 KTX가 개통됐다.[사진=동해시청] 2020.03.02 onemoregiv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탄소·친환경' KTX-이음 시승 "국민 체감 한국판 뉴딜 추진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 운행 시작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년사] 이인영 "한반도 대전환의 시간...北 긍정적 메시지 기대"/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영상으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장병 휴가·외출 통제/세계일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는 지속된다.

통일부 "北, 8차 당대회 일정 미공개 등 변화 있어…동향 주목"/이데일리
통일부는 4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관련해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당 대회의 경우 당 대회의 사전절차 미(未)보도 및 소급 공개, 당원증 수여식 행사 개최 등 1월 초순 개회만을 공개할 뿐 정확한 개최일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예멘 아덴 공항 테러 강력 규탄…희생자 애도"/아시아경제
정부가 내전 중인 예멘 아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4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예멘 신규 통합내각 출범 등 리야드 합의가 이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아덴 국제공항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巨與 지도부도 눈치보는 '강경파 親文당원'… 이번에도 집단행동/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에 대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4일에도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한발 물러난 배경에도 친문 세력의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문 지지자는 6만∼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비문(비문재인)계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집단 탈당한 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거 입당한 당원들이 주를 이룬다.

위기의 이낙연…사면론도 자충수 '부메랑'/헤럴드경제
나아가니 여당이 들썩였고, 물러서니 야당이 들끓었다. 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내에선 반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고, 이에 "당사자 반성"과 "당원 뜻"을 내세워 한 걸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엔 야당의 비난이 거세졌다. 당의 수장이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설 선긋기.."마음 실어 우상호 지지"/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우상호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며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른 1987년 6월 항쟁 그 한가운데에 우상호가 있었고,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 3당 합의로 표결 절차를 완료한 중심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적었다.

'사과 전제' 이낙연 사면론에 국민의힘 '억울한 옥살이론' 발끈/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4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일축했다.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는 애초 요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두 사람의 사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1위 질주에 담담한 안철수, 속 타는 국민의힘/머니투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호도 1위를 질주하자 안 대표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입을 닫았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는 것이 기본방향이지만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탓에 속내가 복잡하다. 안철수 대세론을 최대한 차단하되 동시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단독] 국민의힘, 美 하원의원 만나… '전단 금지법' 공조 나선다/조선일보
정부·여당이 처리를 강행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 의회 청문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과 상견례를 갖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6일 새벽 스미스 의원과 화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입법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에선 스미스 의원 말고도 지한파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공화),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 등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文·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 교감 있었을 것...결국 대통령이 결정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사전에 (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성격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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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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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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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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