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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MB·朴 사면론 후폭풍 휘말린 이낙연, 승부수와 자충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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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면하자는 것 아니다" 진화 나선 측근들
"'통합의 정치인' 정치적 승부수 띄운 것" 분석도
한발 물러선 與, 14일 朴 재판 뒤 다시 화두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뒤숭숭해졌다.

'친문'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불신임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촛불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거셌다.

이낙연 대표는 '엄중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말과 글에 신경을 쓰는 정치인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대선 주자인 그가 자신이 한 말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 게다가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사면 건의는 곧 '승부수'라는 분석이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1.03 leehs@newspim.com

◆이낙연 측근 "통합의 정치인이라는 모습 보여준 승부수"

이낙연 대표 측근들은 우선 사면을 "당장 사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 측근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발'과 '전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평소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인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이낙연 식의 접근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제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굳건해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에 밀리는 여론조사도 수차례 발표됐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까지 효과를 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총선 180석의 주된 이유였던 'K-방역'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대화', '통합의 정치'는 결국 여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신경을 더 쓰자는 메시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체 의원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지난 연말연시 즈음해서 양해를 구했다"라며 "이 대표는 총리시절 경험을 들어 국론이 분열된 상태로는 국정을 끌어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화방에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사면 제안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주 만이다. 입법 독주, 상임위 독식 등으로 여야의 정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 가운데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창구이기도 하다. 

임기를 석 달 남기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민주당 당헌에 따라 오는 3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이 대표 본인이 추구하는 주된 정치 가치를 드러냈다"며 "이 대표가 통합의 정치인, 대화의 정치인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0.10.03 photo@newspim.com

◆정치적 스승 DJ 용서론 따라가는 이낙연, 사면론 14일 전후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그의 정치적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군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그의 사면 건의는 '정치보복을 없앤 국민통합형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역사를 잊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함께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영국의 민주화 밑을 흐르는 '용서의 정치'를 떠올렸다"고 썼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올리버 크롬웰이란 지독한 독재자를 경험한 영국은 그 뒤 명예혁명에서 제임스 2세를 프랑스로 망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며 "정치보복으로 입게 될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에 비해 그 편이 낫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부 정권의 직접적 피해자였고, 이낙연 대표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에 의해 탄생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김대중 정부의 '용서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시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당원이 대거 입당한 뒤 당원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당이다. 당 대표 말 한 마디로 '사면론'을 꺼내기 어려운 구조다.  

'찐문'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반박 지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5선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판단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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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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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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