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장전입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자 "그런 사실 없다" 일축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7:18

국민의힘 자료 분석 결과…과거 3차례 주소 이전 지적
김 지명자 측 "해외 체류, 타지역 전근 등 이유" 해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지명자 측이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지명자 측 인사청문회준비단은 5일 위장전입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준비단은 "주민등록과 관련해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치동 H맨션 주소 이전과 관련해 "해외체류 기간(2014년 12월 31일~2015년 12월 31일, 자녀 동반 육아휴지 기간 포함) 불가피하게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귀국 당시 종전 S아파트는 임대 중이어서 가족이 대치동으로 전세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던 2003년 당시 주소 이전에 대해선 "미국 로스쿨 유학 시 부모님이 B아파트에 거주했고, 후보자가 귀국하면서 부모님의 분가를 위해 본인 명의로 사당동 K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 측은 "당시 전세권 보호를 위해 계약 당사자가 설정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해 6개월간 주소지를 옮겼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또 "1997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타 근무지로 전근할 것을 예상하고 거주지 아파트의 전세계약 종료 및 신거주지 계약을 위해 인근 동생의 거주지인 상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같은 해 2월 25일 법원 인사 발령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발표돼 3월 15일 거주지인 D아파트로 주소지를 복귀했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5개월 후 근무지 근처인 사당동으로 인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지명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김 지명자는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에서 배우자와 거주하다가 1997년 2월 22일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12일만인 3월 6일 배우자와 함께 원래 거주하던 D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해당 주공아파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방 2개짜리 15평 공무원 임대주택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곳에 김 후보자의 동생이 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명자는 2003년에도 주소 이전을 했다. 그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B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같은 해 5월 24일 동작구 사당동 K아파트로 옮겼다. 같은 해 9월 6일에는 다시 방배동 B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듬해 2월 27일에는 방배동 소재 L아파트로 옮겼다.

당시 김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다. 장남은 중학생이었다. 김 지명자는 현재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하는 것은 비정상적 행위로 세 차례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이전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