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오늘 이란에 억류선박 교섭대표단 파견…최종건 차관, 10일 출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0:47

고경석 국장 반장으로 4명 대표단 구성
최종건, 국내 동결 '이란 자금' 해법 모색
한국 선박 억류 배경은 동결된 '이란 자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6일 이란에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들의 조기 석방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은 반장을 맡은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밤 늦게 출국할 예정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선박 억류 문제 해결과 약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석유 수출대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다.

최 대변인은 "최종건 차관의 이란 방문 문제는 선박 억류사건과 별개로 오래 전부터 이란 측과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되어 왔던 내용"이라며 "이 문제와 상관없이 원래 예정됐던 대로 이번 일요일부터 이란에 대한 양자 방문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 차관 방문시 이란 측과 논의할 의제에 대해 "이번 선박 억류 건과 별도로 오래 전부터 양자 간 전반적인 현안 협의를 위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국과 이란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에 발생한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관련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석유 수출대금이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상황이 이번 억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배경은 국내 동결된 '70억달러 석유 수출대금'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데 대해 이란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이 제기되자 "우리에 대한 비난에는 익숙하지만,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근거 없이 이란 기금 70억달러를 동결한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케미'호가 해양 오염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해 '기술적 문제'로 억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내 동결된 석유 대금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P통신도 이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후 미국이 요구하는 대이란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가 동결되자 이란은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이란에 미국의 제재방침에 위반되지 않는 인도적 교역, 즉 한국산 의약품과 방역 장비 등을 수출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이란 보수강경파 측에선 수조원 대에 이르는 동결 자금과 비교할 때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나아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이 대금을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을 이란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이 자금이 달러화로 환전돼 미국 대형 은행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돈을 동결할 가능성까지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파견하는 교섭대표단과 최종건 차관 방문을 계기로 이란 측과 인도적 교역 확대 및 백신 공급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억류된 선박 및 선원들의 조기 석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 전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해 5일 새벽부터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지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는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께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해당 선박에는 선장·1∼3등 항해사·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