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동부구치소 참사' 추미애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4:35

문대통령·秋에 대해 '윤석열 징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연일 윤석열 찍어내기만 정신 팔려...재소자 인권 유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방역관리를 하지 않아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데 따른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강행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법사위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유 의원은 "고발내용은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며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어디,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태에 있어 해경의 경우 직접 배 운항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업무상 과실치사 공범으로서 처벌 받았다"며 "교도소, 구치소에 재소중인 수감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1차적으로 건강 및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