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철도사업 예타는 국토부에 위탁"…이규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4:24

이 의원, 7일 국가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철도사업 투자 확대하고 예타 내실화 기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가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정시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철도망 구축에 따른 기대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철도 사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건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는 운영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 연계와 건설·운영·유지 보수 등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지만, 기재부 주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철도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규민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표적인 친환경·저탄소 운송 수단이라고 불리는 철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며 "기재부 주도의 철도 예비타당성 제도는 비용·편익중심의 일률적인 경제성 잣대에 치중한 측면이 커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승원, 박상혁, 오영환, 윤미향, 이동주, 임오경, 조오섭,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