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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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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
北, 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 및 대외관계 확대발전"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처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당초 입법안에서 크게 약화된 안이었는데요. 기업계는 재해로 인한 처벌안이 신설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정의당 및 산업재해유족들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2021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확대발전하겠다고 방향을 천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 문제보다는 경제 및 대외 관계를 강조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우리 선박 압류에 대해 환경 오염이라는 공식 견해를 보였지만,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70억 달러 석유대금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10억 달러의 의료용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인데요.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사면 시나리오' 쓰다 만 靑, 세 가지를 답해야 끝을 본다/한국일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쟁'의 여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부터 선별 사면을 청와대가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7일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사면은 없다"고 못박진 않고 있다.

靑 "이란 억류된 우리 국민 무사 귀환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7일 "이란에 억류된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김정은 "대남문제 고찰, 대외관계 확대발전"…생일날에도 당대회(종합)/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독] "이란 대통령 두차례 친서…'70억달러' 분명한 해법 원해"/한겨레
이란 당국이 "한국의 외교 방문이 필요 없다"는 공식 견해와 달리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10일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억류 선원 1명 입원"…지난달에도 최영함 투입/SBS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이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정부 대표단이 확인했습니다. 현지에 투입된 청해부대 최영함은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선박 보호를 위해 급파됐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연정라인' 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돼 다음 달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수장으로 꼽혀온 문 특보가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발탁되자 '연정 라인'의 독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중대재해법·아동학대방지법 처리/뉴스핌
국회가 8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성동·김태호 되고 홍준표는 안돼…국민의힘 복당의 조건은?/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7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다. 이에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앞선 두 의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다시 재조명되는 여성 후보론…박영선 출마 힘실리나/노컷뉴스
새해가 됐음에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는커녕 남인순 의원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당 안팎의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선거 전략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폭력과 아동 관련 사건들이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 후보론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김종인·안철수 전격회동,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급물살타나/중앙일보
겉으론 서로 관심 없다는 듯이 나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나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안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인력(引力)도 커지는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힘 싣는 與…野 "포퓰리즘""돈으로 표 사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호영 "MB·朴사면 빠를수록 좋아…與에 도움 돼도 반대 안 해"/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말씀대로 통합을 강하게 바라고 계시고, 사면이 통합에 도움이 되는거라고 판단한다면 조속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을 동북아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이 꿈"/뉴스핌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책 '고통에 대하여'(부제: 1979~2020 살아있는 한국사) 온라인 출판 기념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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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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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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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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