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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사업장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최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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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도 벌금형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비중 32%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국무회의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에 더해 법인이나 기관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만약 같은 중대재해가 5년 이내 또다시 발생한다면 가중처벌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외에 법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양벌 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다면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특정 원료 및 제조물 등 관리상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취급,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합의했다. 또 점포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 책임이 강화된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시 이중적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은 국무회의 공포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막아 서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중대재해법 통과를 놓고 거대 양당과 정의당 입장은 확연히 나뉘었다. 당론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494명에 이른다. 또 전체 산업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이 32.1%에 달하고 전체 사업체중 5인 미만 사업체는 80%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청원했던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한해 4백명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죽어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6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른다면 그 사업주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정부의 경제실정 등으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와 양쪽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계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듣고 조정한 내용"이라며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당내 의원 의견도 분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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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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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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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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