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충청권 광역철도망 세종시 여야논쟁 어디까지 가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09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01월09일 13: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 앞두고 야당에서 연이은 문제 제기 정책 흠집내기
여권 당정내부 정책 수립 결정 밀어부치기 시정 목소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해 12월 14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서명하고 정부에 건의키로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세종시 정가에서 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충청권 여권 당정이 추진한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음엔 'KTX세종역' 포기를 문제삼다가 최근엔 '세종시 지하철' 건설 문제로 논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충청권과 세종시의 철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넘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과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시의원 18명 중 17명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의 철옹성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흠집내기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와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여권이 많은 정책들을 당정 내부에서 수립해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09 goongeen@newspim.com

지난해 서명식에서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광역 생활경제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앞서 4개 시도가 합의해 건의한 사업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ITX세종선) 신설,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광역철도, 보령〜공주〜세종청사 일반철도(보령선) 신설 등이다.

처음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ITX세종선)로 세종시가 국정의 비효율 개선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을 위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일주일 뒤인 21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KTX 세종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며 "선거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시장이 이번 건의문을 내면서 자신이 지난 2018년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서며 공약했던 '2025년 KTX 세종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하고도 아무런 변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전 의원 공약 내용 일부.[사진=국민의힘] 2021.01.09 goongeen@newspim.com

이해찬 전 의원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KTX 세종역'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발판삼아 여의도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동건의안에 들어 있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철도 노선은 시민 입장에서 계획돼야 한다"며 "대전 반석역에서 조치원역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충청권 철도망 구축 공동건의문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라며 "KTX세종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KTX세종역은 단기과제로 현재는 인근 지역과 국토부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인구 증가와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이 변하면 언젠가는 긍정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논평을 이어가며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이 기간 중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3명의 퇴진 요구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30기본계획(왼쪽)과 충청권 공동건의안.[사진=국민의힘] goongeen@newspim.com

급기야 국민의힘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세종시 내부교통망은 지하철보다 BRT가 적절하고 서울로 가는 ITX세종선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한 발언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妄言(망언)"이라며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이래서 비용 절감만을 따지는 '토목쟁이'에게 도시를 오랫동안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웃기는 것은 인구 84만명인 청주시 지하철 건설은 합의해주고 자신이 시장인 세종시는 2030년 동 지역 50만명 포함 전체 80만명을 예상하는데도 지하철이 필요없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이 단정적으로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며 "지하철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장에게 '토목쟁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한 국민의힘 논평이 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많은 정책들을 당정 내부에서 수립해 결정하고 밀어븥이는 여권의 행태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