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세월호 구조소홀' 김석균 前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책임 회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8: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김문홍 전 서장에 징역형 구형
"최종책임자 책임 회피로 승객 사망…엄중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 내에 구금되나 노역 의무는 없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석균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회피했고 그 결과 선내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은 학생 등 승객 30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각 금고 4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는 금고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여인태 남해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부장(전 해경 해양경비과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 각 금고 3년 등을 구형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퇴선 방송을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했다고 허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해 범행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부모는 법정에 나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진술을 했다.

고(故) 장준형 군의 아버지는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나 사치스러운 공명심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4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 이재욱 군의 어머니도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 법정에서만이라도 책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희생자) 304명과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구조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객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해 2월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