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하기 위한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두차례나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담긴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시위대에 선거부정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있는 의회를 공격토록 하는 등 미국 정부에 대한 내란을 선동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 내각의 동의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오는 13일 이전까지 수정 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수정 헌법25조 발동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민주당은 오는 13일 하원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WP는 트럼프 탄핵 결의안에는 이미 의결 정족수이자 하원 과반수인 2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 중 의회가 탄핵을 추진한 대통령은 모두 11명이다. 이중에서 실제로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앤두루 존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뿐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 가결이 확실시 되자,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특히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중 하원에서 2차례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 유일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탄핵 소추안을 하원이 과반수로 채택하고, 상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미 상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확정된 경우는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도 2020년 2월 상원 표결에서 당시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 11월 총선과 조지아주 재선거 결과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확정하려면 공화당 상원 17명의 추가 지지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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