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가 뉴스핌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는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계지역학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는 등 학계에서도 실용적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반도 정책의 기조 변화에 주목하면서 남북 협력을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 2021년, 미중 패권경쟁의 2막이 오른다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 대선의 판도를 바꾸면서 2021년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계 정치와 경제의 변화가 예고돼 있다. 2018년 3월 미중무역분쟁이 시작되고 2년여가 지난 2020년 1월 미중무역 1단계 합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으로 저성장 기조를 이어오던 글로벌 경제에 경직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무색하게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경제는 역성장했다. 무역, 기술, 군사 분야에서 고조되던 양국의 갈등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이념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중강경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지난 10월 중국은 공산당 제19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쌍순환(雙循環)전략'을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중패권경쟁 장기화, 글로벌 디커플링과 제조업의 탈중국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반중 정서 고조, 대내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소득 불평등 확대, 지역 불균형 확대, 환경 문제 심화 등의 불안 요소가 가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을 '백년만의 대격변', '심각하고 복잡하게 전환하는 발전환경'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기존에 수출주도형 산업과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큰 톱니바퀴를 국가 발전 동력으로 삼았다면, '쌍순환 전략'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대외개방성 확대'라는 톱니바퀴를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어 기존의 톱니바퀴에 맞물리게 함으로써 두 개의 톱니바퀴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내순환 활성화는 도·농간 격차 해소, 소득 재분배 구조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산업 자주화, 금융 개혁, 녹색성장 등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14억 인구를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활성화해 국내 경제의 질적 성장과 내적 역량 강화가 중국의 대외정책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순환과 외순환의 상호작용으로 중국의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위험요인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구조개혁에 성공하는가', '미중 첨단산업 디커플링 지속 상황에서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한 과학 기술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전략은 국가 발전 동력의 중심을 외순환에서 내순환으로 옮겨 외순환에 의존하던 중국 경제의 부담을 덜고, 외순환의 구조도 대규모 해외 인프라 투자에서 기술표준, 5G, 디지털 위안화 사용 확대 등 기술과 화폐 중심으로의 변경을 모색하는 것 이다. '쌍순환 전략'은 미중패권경쟁 장기전에 대비해 '국제정치적·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국내 경제 구조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021년 시작될 미중패권경쟁의 2막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적 이슈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공조, 동맹 강화,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GVC)을 주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그림자를 지우고 글로벌 리더의 자리로 빠르게 복귀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미국' 대 '중국'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대 '공산주의 중국'의 대결로 중국을 포괄적으로 압박하려 할 것이다. 동맹국들과 포위망(봉쇄정책)을 좁혀가겠다는 미국의 공성전(攻城戰)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수성전(守城戰)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21세기 한반도의 시대를 바라며
한국은 미국의 정권 교체와 대외전략 변화, 중국의 발전 전략 전환, 이에 따른 미중패권경쟁 양상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맹으로써의 역할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중국도 한국이 미국 편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를 곱게 보지 않을 것이다. 미국·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 실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신북방· 신남방으로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외연을 확장해 중견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면서 미국·중국과 환경, 보건, 지난 등 국제공조가 가능한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가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라는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한국이 국익 최우선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외교력을 총동원해 미국과 중국에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고 협력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와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지정학적 전략과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 나라들의 정보를 얻는다는 일차적 목표가 아니라 남북한에 유리하게 국제적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해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남북한이 평화경제를 이루고 한반도가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허브가 돼 나라의 살림살이가 커지면 남북한의 젋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해 꿈을 이루는 나라, 통일을 향해 협력하는 남북한이 되지 않겠는가. 개인도 자신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 국가는 더욱 그렇다. 특히, 현상 유지를 바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으로 나갈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 더 면밀하게 국제정세를 살펴야 하고 외교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현 상황을 긴 시간적 프레임과 넓은 공간적 프레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패권경쟁과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전략의 장점을 살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남북한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외교에 능통한 미국 대통령과 화해와 협력을 절실히 바라는 남북한의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남북한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발전하며, 구상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남·북·중, 남·북·러 경제협력을 실현하고 한국의 기상이 마음껏 북방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날을 고대한다.
◆ 최재덕 교수는 누구
최 교수는 중앙고, 성균관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한중관계)를 받았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현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부교수)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한반도 통일문제, 북방경제협력, 한·중, 중·러, 미·중 관계 등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에 심천과 홍콩에서 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했고, 한국에 돌아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이 기간 가족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거주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며 러시아의 가능성을 봤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정책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책략』(2019) 이 있고, 유명등재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며, 미래 통일한반도를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