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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김정은 "핵억제력 강화하고 경제부터 풀 것"...총비서 추대 받고 당대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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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억제력 강화하며 최강의 군사력 키워야"
17일 최고인민회의 예고...새 지도부와 금수산 방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3일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다만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 김정은, '핵억제력' 재차 언급...국가경제발전 계획 중요성도 부각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당대회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국방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군수생산목표와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해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우리 당의 역사적 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비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하루 빨리 안정 향상시키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부터 정상궤도, 활성화단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며 그를 토대도 다른 부문들도 다같이 추켜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비서는 이와 함께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을 기본사상으로 내세워 인민의 충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강조했다. 이민위천은 김일성·김정일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또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으로 강력한 규율을 앞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행위와 온갖 범죄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부 단속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핵능력을 앞세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 제재를 무력화하는 '힘겨운 정면돌파노선'을 선택한 것"이라며 "더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 17일 최고인민회의 예고...김정은, 새 지도부와 금수산 태양궁전 찾아

이날 당대회는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가 종합한 의견을 심의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결정서에 반영하고 이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다만 결정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에서 제기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려는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의 혁명적 지향과 결심이 반영된 앞으로 5년의 사회주의건설 목표들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계획을 알렸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를 17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보도했다.

17일 회의에서는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한 법령채택문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신문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고속 승진한 조용원 당 비서는 이날 보도에서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되며 권력서열 3위로 급상승했을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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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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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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