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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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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대회 끝…김정은, 군사력 강화·경제 강조
최종건, 2박 3일 이란 방문 마무리…선박 억류 성과없었다
김종인 3자 구도 승리' 맞서 김무성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인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올랐죠.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합니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한국케미호 억류와 관련해 2박 3일 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인 원유대금 7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당분간 해법 마련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앞선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거나, 당내 경선 및 본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새로운 인물 발탁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서울시장 3자 구도 승리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맞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누가 봐도 3자 대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모두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 지지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 국민의힘 입당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김정은 "핵억제력 강화하고 경제부터 풀 것"...총비서 추대 받고 당대회 종료/뉴스핌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3일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다만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다.

부부장 강등된 김여정 "열병식 추적한 南, 특등 머저리들" 비난/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개인 명의 담화를 통해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종건 차관 결국 빈손귀국 "이란 선박억류 증거 안내놔"/문화일보
2박 3일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국케미'호 억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란 측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란의 행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대금 70억~80억 달러(약 7조5665억~8조7600억 원)를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이란 정책 변화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위안부 판결에 日집권당서 주일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대항조치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전날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남관표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 욕구 때문에…코로나 격리 병사, 탈출하다 추락/이데일리
코로나19 격리시설에 있던 한 육군 병사가 담배를 사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경기도 양주의 영외 독신 간부 숙소에서 격리 중이던 A 병사가 창문을 통해 내려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안철수·오세훈·나경원'.. 野 새 얼굴은 어디에/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0여일 앞둔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다. 그러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 대표 출마 여부를 조건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13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거나, 당내 경선 및 본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새로운 도전자가 아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야권 내부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도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보선이 석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물 등장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

정진석, 간 보는 안철수에 "단일화, 100% 여론조사로"/헤럴드경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 힘은 서울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낸 안 대표를 향해 입당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선거 모드'에 돌입하기 전 야권 분열의 빌미를 막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렇다할 응답 없이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기호 2번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야권 후보 안철수 유리그릇처럼 다뤄야"/문화일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후보 중 한 사람"이라며 "유리 그릇처럼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노골적인 배제와 비판을 이어가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주장한 '3자 구도 승리론'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3자 대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론과 독자 승리론이 맞붙는 양상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내놓은 안철수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수"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잘 다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저격하고 비판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단일화 거부하면 野 지지자 등 돌릴 것…정권교체 교두보 만들어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모두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 지지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 난입 시위 언론 탓…이낙연 "가짜뉴스 단호 대처, 전담기구도"(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의해 장악되는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먹자골목서 출마선언 나경원, 安 겨냥 "현 정권 도움준 사람"/중앙일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나 전 의원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먹자골목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생계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말문을 연 나 전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지만 정작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로즈업] '의외로' 험난했던 정치인생...나경원, 10년 만의 서울시장 재도전/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1년 첫 도전 후 10년만의 재도전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집합금지 직격탄을 맞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라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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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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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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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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