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논란의 '이익공유제' 정면돌파 나선다…'배달앱' 1순위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7:45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7:45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 출범
"정책위, 국내외 사례 분석중…1~2주 내 구체적 안 발표"
당내부선 '갑론을박'…"실효성 담보 안돼" vs "특별법도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13일 출범했다.

당 안팎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는 일단 입법화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1.13 kilroy023@newspim.com

◆ 與 불평등해소TF 출범…"배달앱이 대표적 참여대상 될 듯"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익공유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TF를 출범시켰다"며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익공유제 대상이 될 기업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달어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입은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앱 업체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 사례로 SK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삼성·LG 등 가전제품업체와 언택트(비대면) 결제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카카오페이 등이 주 타깃으로 언급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입은 기업이 피해를 본 업종과 이익을 나눌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제계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기업에 참여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TF 단장을 맡은 홍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에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구체적 논의 방향에 대해선 "정책위와 연구원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들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리모델링해서 전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을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고민하고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을 포함한 경제주체들, 노동계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화가 필요하면 법제화를 할 것이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기업 이익을 강제 환수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우리 기업과 한국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는 것 같다"며 "과거 외환금융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 과정을 함께 해준 국민들은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국민들을 너무 야박하고 이기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대한 강제성 비판에 대해선 "법제화와 강제성을 일치시키지 말라"며 "필요하면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법은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 법제도 있으니 법제화를 너무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는 오는 15일 오후 첫 회의를 가진다. 민주당은 이르면 일주일 내 구체적 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별도 사회적 대화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신임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자리에 앉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 "실효성 담보 안돼" vs "특별법 제정해야"…당 내부서도 '갑론을박'

민주당이 속도를 낸 가운데 당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익공유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면서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적었다. 또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금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실물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익공유제 대신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 지 의문이다. 이 경우 논란만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목 신설은 최후의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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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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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