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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권한대행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시정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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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올해 시정운영방향으로 '시민안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동시에 미래도시 비전 완성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위기를 넘어 부산 대전환의 원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정은 코로나19 확산과 시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권한대행 체제로의 신속한 개편을 통한 시정 안정화와 코로나 위기 대응체계 구축,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현안사업의 차질없이 추진했다.

시는 특히  2021년을 큰 도전과 위기를 동시에 직면한 중차대한 시기로 보고 있으며, △'시민안전' △'경제활력' △'해양수도' △'사람중심' △'포용복지'를 핵심 가치로 두고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새로운 10년을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실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부산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01.11 ndh4000@newspim.com

먼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안전을 강화한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치료 병상과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임시선별검사소와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무증상 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부산형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체계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생산·소비·고용 등 실물경제 3대 지표 회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와 과감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 단기적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피해지원 대책과 연계해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2200억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집합금지·제한 시설 중첩지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 관광사업체와 문화예술인 지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 및 경영안정 특별자금도 확대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24조 원 규모의 부산형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산업 전반에 디지털 및 친환경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북항 통합개발, 부산대개조, 국제관광도시 조성 등 미래 프로젝트의 가시화를 통해 명실상부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2029년 공항 개항을 목표로 특별법 통과,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덕신공항 건설'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정치·경제계 등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중앙유치위원회 구성 등 민·관 합동 범정부 유치지원 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 강화,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 55보급창 등 군 시설 이전 추진 등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한다. 20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도 나선다.

부산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북항 통합개발은 1·2단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조성한다.

1단계 사업은 상반기에 우선 시공분 친수공간 조기 개방을 추진하고 2022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상반기 중에 예타면제를 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2022년 말 사업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을 바꿀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과 철도노선 효율화를 통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까지 총 150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관광의 체질을 혁신하고 관광 광역화 등을 통해 부산 관광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취수원 다변화 등 맑은 물 확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추진 등 시민 삶의 질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포용복지를 실현한다.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부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5만1000호를 공급해 포용적 주거복지도 실현해 나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부산 미래발전을 이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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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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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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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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