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7:58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4~5개 부처 개각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위해 사의...우상호와 2파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개각 대상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천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후임자가 없더라도 장관직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산자부 장관에는 조정식,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물망에 올랐고, 농식품 장관에는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 후보군에 거론됩니다.

박영선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고 출마로 가닥을 잡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출마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출마가 가능하도록 당헌만 바꾸면 여전히 여권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와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빨라지며 초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도 우상호 의원 외에 도전자가 없어 고심이었습니다. 우 의원의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가 높지 않은 터라 흥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입에 공을 들이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은 박영선 vs 우상호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위해 사의...文, 내일 4~5개 부처 개각/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도 사면대상' 발언 주호영에 靑 "대꾸할 가치도 없다"/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그분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발언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 유엔에 "'공무원 피살' 정보 공유"...유족은 "받은 바 없다"/뉴스핌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 측 우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박하며 유엔에 합동 심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시대]①'북미대화 조율'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재시동/이데일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착 국면에 돌입한 남북 및 북미 대화를 되돌려놓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단독] 北눈치보다 귀순자 수색때 준비한 드론 못띄운 軍/동아일보
북한 남성 A 씨가 지난해 11월 최전방 경계부대(GOP)를 뚫고 한국으로 넘어올 당시 군이 정찰용 드론(무인기) 운용을 준비하고도 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날씨로 인해 드론을 운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내부에선 "이 지역이 9·19남북군사합의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에 속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위안부문제 법적책임, 외교 앞에서 한계…정치적 해법 꾀해야"/연합뉴스
"한일관계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반일(反日) 정권'이라는 일본 내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속보] 바이든 외교안보참모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동맹과 北 위협 대응"/한국일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북한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과 함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발언에서다.

安 "野후보 원샷 경선하자" 김종인 "우리黨 경선 먼저"/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당적(黨籍)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우리 후보를 선출하는 게 우선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야권 단일화의 주도권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귀는 누가 잡고 있을까… 사면론 미스터리/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발언 배경이 당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언로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동교동계와의 교감설, 함께 총선을 치른 양정철 백원우 민주연구원 그룹의 제안설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낙연 위기 국면 속 기지개 켜는 여권 '제3주자'들/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2강(强)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여권의 잠재 대선주자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 불발로 이낙연 대표가 주춤하며 열린 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이런 '제3주자' 가운데 중량감에선 단연 정세균 국무총리가 꼽힌다.

플랫폼기업 이익공유→기금 조성→세금까지… 연일 판 키우는 與/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 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박영선' 2파전…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사실상 확정/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2파전'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박 장관의 출마가 임박한 가운데 '제3후보'들은 불출마로 기울면서다. 민주당은 19일 첫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를 열고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의 '유튜브 국민면접'을 열기로 하는 등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속도조절 요청에도 이재명쪽 "고심중…설 이전 지급 유력"/한겨레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내 민감한 정치 이슈로 점점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는 이 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정부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9일 전해진다.

당정, 오늘 설 연휴 물가안정대책 점검…전통시장 활성화 논의/뉴스핌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20일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주요 성수품 공급계획과 물가안정 방안과 한파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점검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