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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진욱, '공수처 1호' 윤석열? "추후 검토"…위장전입은 사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9:4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9:41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尹 수사대상 가능성' 질의에 "수사체계 완성 시점서 검토"
공수처 차장 인선에는 "검찰·비검찰 모두 가능"
위장전입·육아휴직 논란·근무시간 주식거래 사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비롯해 위장전입·육아휴직 논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완전히 수사체계가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수처 조직 구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도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서열 2순위인 차장 인선과 관련 "검찰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과 육아휴직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우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인정하냐. 목적을 떠나 사과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사과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해명하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쓰는 상황 등 국민 감정을 감안했을 때 혜택을 받은 계층인 것 같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각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 공격도 이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하면서 주식거래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근무태만,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법관재직 시절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간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비춰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달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신 해명을 하기도 했다.

김성우 대표는 "유학 시절 친분으로 자금조달을 요청했을 뿐 별도의 호재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히 "시간적으로 보시면 유상증자 시기는 2017년 3월 18일이고 합병은 8월 31일이어서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며 "저희들이 최초로 합병에 대해 논의한 것은 7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합병 추진 사실을 알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합병 논의 시점상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 역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미공개 정보 취득 및 이를 통한 차익 실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근무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계속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의식한 듯 청문회 본격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쟁점 사건이 헌재에 계류중이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공수처의) 기능상으로는 행정 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또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되면 차장, 부장검사급 있을 거고 평검사가 하나의 팀으로 하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이니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역할 재조정,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면 조금 더 절제된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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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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