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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기대 커지는 전기차·배터리...中 견제 기조에 반도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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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책 기조에 전기차 수출 '청신호'
태양광·배터리 업계도 사업 확대 가능성↑
中과 패권 전쟁 지속...반도체, 위기·기회 공존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윤애 심지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수출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rule-based) 등의 공약이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특히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패권 전쟁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촉각은 바이든 신정부의 통상정책에 쏠려있다. 한국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큰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명운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좌측부터 아이오닉6, 아이오닉7,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2020.08.10 peoplekim@newspim.com

◆ 전기차 수출 확대...수소차 美 진출도 '속도'

기대감이 큰 분야 중 하나는 자동차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앞세우고 있어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수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전기차의 원년으로 삼은 현대차·기아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전기차를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수소차 미국 진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친환경 공약으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비롯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 2조 달러 지출 ▲관용차 300만대 전기차로 교체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등을 내세웠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4년간 2조 달러(약 2300조원) 지출 계획은 전기차와 맞닿아 있다.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50만곳을 설치하기로 해 전기차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계속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국제 사회에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로선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CV(프로젝트명),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 등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이를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를 44종으로 늘려 이 중 23종은 순수 전기차, 2종은 수소전기차로 출시하기로 했다.

또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스위스를 시작으로 대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를 유럽과 미국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전 세계 현대차가 1위인 만큼, 미국 상용차 시장에서 새로운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목표를 '신성장 동력으로의 대전환'으로 세워 친환경차 시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 회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며 "우리의 마음과 역량이 합쳐진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동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지역분석실장(상무)은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이 2019년 수준을 상회하고, 미국과 유럽은 신흥 시장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할 각종 환경 규제는 탄소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물릴 우려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에너지의 자회사인 174파워글로벌가 개발해 운영중인 미국 텍사스주 Oberon 1A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한화에너지] 2021.01.14 yunyun@newspim.com

◆ 기후변화 대응 위해 투자...태양광·배터리 업계 수혜 

국내 태양광과 배터리 업계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이든 시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부의 투자로 시장이 확대되면 그 만큼 기회도 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 간 약 2조달러(219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스쿨 버스 50만대와 연방정부 차량 300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35년까지 800만개의 태양광 지붕, 5억개의 태양광 패널, 6만개의 풍력 터빈도 설치한다.

해당 계획들이 실행된다면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수혜가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전기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설립했다.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얼티엄 배터리는 GM이 출시하는 전기차에 탑재되며 GM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폭스바겐과 포드의 미국 생산 전기차에 공급된다.

태양광 부분은 미국 태양광 모듈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한화솔루션이 주목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1조2000억원 규모의 증자로 투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하며 차세대 태양광 제품 개발 비용 및 발전 자산 취득 등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PC 마더보드 더미 속 스마트폰에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5G) 로고가 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견제 기조 지속...반도체 위기 or 기회

자동차, 에너지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서다. 동시에 자국의 첨단 기술 육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5G,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대(對)중 봉쇄 전략에 돌입, 양국 간 기술 냉전이 전 세계로 전이되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하는 중이다. 첨단기술·제조업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국제 생산협력 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주요 외신들도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들과 연합을 형성해 중국에 맞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럴게 될 경우 첨단 기술 분야를 두고 양국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어 관련 산업 분야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반도체 국산화율을 높이고, 경쟁적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0억 달러의 보조급을 지급하는 반도체 진흥법을 만드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압박해 공장을 짓도록 했다. 반도체 육성을 위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에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이 연계되는 공급망 상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트라는 "미중 기술 냉전 사이에서 우리 반도체 및 제조기기 등 첨단 산업 상품 수출 기회 증가와 같은 반사 이익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며 "우리 기업은 기회 활용과 위기 대응의 투트랙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로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는 5G다. 미국이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1위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경우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5G 통신망 구축을 내건 것 역시 삼성전자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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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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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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