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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기대 커지는 전기차·배터리...中 견제 기조에 반도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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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책 기조에 전기차 수출 '청신호'
태양광·배터리 업계도 사업 확대 가능성↑
中과 패권 전쟁 지속...반도체, 위기·기회 공존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윤애 심지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수출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rule-based) 등의 공약이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특히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패권 전쟁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촉각은 바이든 신정부의 통상정책에 쏠려있다. 한국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큰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명운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좌측부터 아이오닉6, 아이오닉7,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2020.08.10 peoplekim@newspim.com

◆ 전기차 수출 확대...수소차 美 진출도 '속도'

기대감이 큰 분야 중 하나는 자동차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앞세우고 있어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수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전기차의 원년으로 삼은 현대차·기아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전기차를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수소차 미국 진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친환경 공약으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비롯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 2조 달러 지출 ▲관용차 300만대 전기차로 교체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등을 내세웠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4년간 2조 달러(약 2300조원) 지출 계획은 전기차와 맞닿아 있다.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50만곳을 설치하기로 해 전기차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계속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국제 사회에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로선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CV(프로젝트명),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 등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이를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를 44종으로 늘려 이 중 23종은 순수 전기차, 2종은 수소전기차로 출시하기로 했다.

또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스위스를 시작으로 대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를 유럽과 미국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전 세계 현대차가 1위인 만큼, 미국 상용차 시장에서 새로운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목표를 '신성장 동력으로의 대전환'으로 세워 친환경차 시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 회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며 "우리의 마음과 역량이 합쳐진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동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지역분석실장(상무)은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이 2019년 수준을 상회하고, 미국과 유럽은 신흥 시장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할 각종 환경 규제는 탄소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물릴 우려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에너지의 자회사인 174파워글로벌가 개발해 운영중인 미국 텍사스주 Oberon 1A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한화에너지] 2021.01.14 yunyun@newspim.com

◆ 기후변화 대응 위해 투자...태양광·배터리 업계 수혜 

국내 태양광과 배터리 업계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이든 시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부의 투자로 시장이 확대되면 그 만큼 기회도 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 간 약 2조달러(219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스쿨 버스 50만대와 연방정부 차량 300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35년까지 800만개의 태양광 지붕, 5억개의 태양광 패널, 6만개의 풍력 터빈도 설치한다.

해당 계획들이 실행된다면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수혜가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전기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설립했다.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얼티엄 배터리는 GM이 출시하는 전기차에 탑재되며 GM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폭스바겐과 포드의 미국 생산 전기차에 공급된다.

태양광 부분은 미국 태양광 모듈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한화솔루션이 주목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1조2000억원 규모의 증자로 투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하며 차세대 태양광 제품 개발 비용 및 발전 자산 취득 등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PC 마더보드 더미 속 스마트폰에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5G) 로고가 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견제 기조 지속...반도체 위기 or 기회

자동차, 에너지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서다. 동시에 자국의 첨단 기술 육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5G,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대(對)중 봉쇄 전략에 돌입, 양국 간 기술 냉전이 전 세계로 전이되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하는 중이다. 첨단기술·제조업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국제 생산협력 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주요 외신들도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들과 연합을 형성해 중국에 맞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럴게 될 경우 첨단 기술 분야를 두고 양국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어 관련 산업 분야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반도체 국산화율을 높이고, 경쟁적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0억 달러의 보조급을 지급하는 반도체 진흥법을 만드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압박해 공장을 짓도록 했다. 반도체 육성을 위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에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이 연계되는 공급망 상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트라는 "미중 기술 냉전 사이에서 우리 반도체 및 제조기기 등 첨단 산업 상품 수출 기회 증가와 같은 반사 이익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며 "우리 기업은 기회 활용과 위기 대응의 투트랙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로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는 5G다. 미국이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1위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경우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5G 통신망 구축을 내건 것 역시 삼성전자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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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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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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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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