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흑석2·양평13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9:50

투기수요 방지 목적…내년 1월 25일까지 지정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진행…'서울형 재건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봉천13구역 ▲신문로2-12구역 ▲가북5구역이다.

시는 전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흑석2구역 [자료=서울시] 2021.01.21 sungsoo@newspim.com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한다.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포구 신수2·성북구 정릉 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 등이 자유롭게 가능해졌다. 아울러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은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로 오피스텔(406실)·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7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중심 기능강화를 위해 문화인프라시설인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된다.

이외에도 시는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 대신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된다.

블록 사이사이에는 생활공유가로를 내 주변과 연결시킨다. 가로변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전체 가구 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다.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도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으로 주거환경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