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도 조합원 동의는 '과제'...이익배분 변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12

주택공급·공공성 확보가 당락 결정
수익성·이해관계 조율이 관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8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원 동의와 분담금 산정 등에서 조합원과 시행사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재개발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려면 원활한 갈등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조합원 동의·분담금 산정...구역 확정까지 남은 과제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조합원 동의와 분담금 산정 등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최종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조합원 수 2/3, 면적 기준으로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공모 신청서 제출에 필요했던 10% 이상 참여 동의보다 더 많은 수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조합원 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필수 사항이다. 후보지들은 LH와 SH는 시행사 선정을 위해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들의 의견과 서울시의 조율을 거쳐 LH와 SH 두 곳 중 한 곳을 시행사로 선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10.05 alwaysame@newspim.com

주민동의율 70%를 넘은 동작구 흑석2구역이나 면적 기준의 동의 확보만 남겨놓은 영등포구 양평13구역은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아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역에서는 조합원 동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분담금 산정과 인센티브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원과 시행사와 갈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비계획 수립과 예상분담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설명회에서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이를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협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답십리17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으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한 수익성 문제로 사업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있어온 조합원 분담금 갈등이 공공재개발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 수익보전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이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원활한 주택 공급 여부가 후보지 선정 가능성 높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4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장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나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줬다. 여기에 변창흠 장관이 주택공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동작구 흑석2구역은 주민동의율이 높았고, 최종 후보지 중 가장 많은 1310가구가 들어서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공공재개발 보류결정이 난 강북2구역은 일부 토지 소유자등이 직권해제 요청서를 구청에 접수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중점 사업이고 첫 후보지인만큼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성이 컸을 것"이라면서 "사업추진이 가급적 잘 될 것 같은 곳이 우선순위로 고려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 투기 억제·갈등 조정 과제 안은 정부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발을 내딛은 정부에게는 투기 억제와 성공 사례를 통한 사업 확산의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후보지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행시기가 늦어진 점과 풍선효과에 있어서 아쉬움도 남는다. 사업 구역의 투기거래는 막히더라도 인근 지역 역시 사업에 따른 환경 개선 등의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후보지 선정 전부터 가격이 오른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늦은 면이 있다"면서 "투기 거래 자체를 막으므로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풍선효과 등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향후 사업 확산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 선정은 이뤄졌지만 아직 임대주택 비율,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인만큼 정부의 조율 역량에 사업 성패가 달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지 선정이 됐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면서 "정부가 갈등을 빠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어내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갈등이나 투명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지가 사업 장기화에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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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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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