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 사실과 다르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3: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간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 논의 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2021년 내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박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부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금년도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당초 목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내 전작권 전환'에서 '올해 전환 연도 확정'에 초점을 맞춰 미국 측과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작권 전환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다 마치고, 한미 간 협의 및 승인을 마쳐야 전작권 전환이 최종 완료된다.

이 중 1단계 IOC는 지난 2019년에 마쳤다. 당초 정부는 2020년에 2단계 FOC, 2021년에 3단계 FMC를 마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내로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 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FOC는 2021년으로 미뤄졌다. 오는 3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를 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미 간에 1년에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1단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FMC는 2022년이 돼서야 할 수 있고, 현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기존 목표는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2021년 내로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를 한미간 협의를 통해 못박아 두고, 차기 정부에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차 연기된 바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군 당국은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 당국은 FOC와 FMC를 같은 해에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1단계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은 없고, FOC 결과에 따라 FMC나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한미는 2021년 연합연습 시행과 FOC 검증평가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