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5:17

김용민 "검사 대상 사건, '반드시' 공수처가 수사해야"
朴 "이첩 옳아…혐의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제 소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면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장이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이첩해야 한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김학의 사건은 야당이 입에 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이모 검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이름이 나오는 등 검사가 수사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현재 공수처장이 인선됐고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다"며 "검사 사건이 아니어서 반드시 이첩할 사건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쪽보다는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과 달리 채널A 한동훈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 상당히 갈등이 노정했다"며 "현재로서는 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답을 회피했다.

또 김 의원은 "김봉현 술 접대 사건에서 수사까지 받은 검사가 김학의 수사단 검사로 참여했고, 공판 진행 중 술 접대받으면서 술 접대 수사를 했다"며 "징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적들을 보고 들으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다음에 여쭤봐 주시면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김학의 출금 사건과 함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