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실현'·'사회안전망 강화' 가치정당 추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해 4월 1일 기자가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처음 만난 곳은 조치원역 광장이었다. 4.15총선에 급히 전략공천을 받고 세종시 을구에 투입된 이후 첫 번째 공약인 철도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평생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세종시를 설계한 책임의식 때문일까. 총선에서 민주당 강준현 후보에게 패하고 세종시를 떠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시당위원장을 맡았다.
지역에 있지만 자유한국당 시절 비대위원장을 지낸 경험으로 중앙 정치에 대해 자주 참견도 했다. 다가오는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선 그리고 지선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 코로나19로 만남이 쉽지 않았다. 그가 책 저술 작업으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1월이 가기전에 시당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김병준 위원장과 일문일답.
- 눈이 많이 충혈됐는데 이유는
▲예전에 출판했던 '대통령 권력'과 '지방자치론'을 이북(ebook, 전자책)으로 만드느라 2~3일 잠을 못잤다. 종이로 된 책이 비싸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이북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대통령 권력이라는 책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청와대에서 학자로서 관찰한 점을 기록했다. 되기 전에 몰랐던 것들을 대통령을 그만둘 때 쯤이면 알게되기 때문에 되고 나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서류정리와 결재 시스템인 '이지원'을 만들고 누워서 읽는 독서대를 만들었듯이 나도 뭔가 자꾸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요즘은 동영상 제작 작업도 시도하고 있다.
- 당초 계획에 비해 현재 세종시가 부족한 점은
▲처음 계획할 당시에 이춘희 현 세종시장은 토목과 건설 실무를 맡았던 국토부 공무원이었고 나는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 이전 및 도시전략 전반을 다루는 업무를 했다.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자족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도 행정수도로서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상이 없다. 당시 계획과 비교해 현재의 세종시는 자족기능이 부족하다.
자족도시가 되지 않고서는 인구를 늘릴 수도 없다. 상응하는 일자리와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를 보는 인문학적 사회학적 시각이 필요하다. 고밀도 개발로 방향이 틀어진 것도 문제점이다.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중앙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현재 시장과 시정은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도시관리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별히 계획된 세종시를 만들면 된다. 북부권을 활용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북쪽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다.
철도는 정시성이 보장되는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총선 공약으로 4000억원이 들어가고 대전-정부세종청사-조치원까지 연결되는 지하철도 제시했다. 시는 엉뚱하게 내판역으로 가는 노선을 들고 나왔다.
- 다음 시장은 어떤 사람이 되야한다고 보는가
▲먼저 이번에 세종시 갑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5분이나 지원해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직위원장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추후 시장이나 국회의원 공천이 보장되질 않는다.
우리당이 잘못된 점은 당협위원장에게 의무는 엄청나게 많이 지우면서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점이다. 중앙당은 당선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 않는다.
시장 후보는 이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 선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희망자들이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갑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에 대해 '도시와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자신의 도시 철학과 구상을 공개석상에서 발표케 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족도시 세종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이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전망한다면
▲"불안합니다" 여당이 탈정치 선언으로 나올 것을 일찍이 예견했다.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없어졌다. 여당의 작전에 야권이 잘 대응해야 한다. 그나마 이 정도 되니까 야권이 단일화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와 관련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이기거나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기면 그의 공로로 이겼다거나 지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해 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이 후보도 아닌데 선거판 변수가 되는게 보는 사람 잘못인지 본인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 김 위원장께서 4월 선거 이후에 반드시 그만 둔다는 약속을 확실히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야권은 좋아질거다. 왜냐하면 대선은 인물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내부에는 없지만 바깥에 윤석열·안철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부 정리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4월 이후 정국이 진짜 대선 정국이고 실질적인 대선 정국은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면 그때에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 가치정당을 주장하시는데 현재 필요한 가치는
▲조선 후기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당시 정치권력이 엄청나게 심한 사회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백성들은 불안한 사회였다.
지금의 상황이 그 때와 비슷하다.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정치 권력은 국민들에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다. 한걸음 나가 정치권 자신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치판에는 리더로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표만 따라다니는 팔로워만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전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만 존재한다.
정치권력은 국가가 잘되고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어떻게 이끌고 가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정의·공정·환경·통일·평화·상생 등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세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밑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성장·안보 위주의 가치를 보여주긴 했지만 자유·정의·공정 등에 대한 가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유를 빼버린 당이름에도 나타나 있다.
현재 정당에게 필요한 첫 번째 가치는 '자유주의 실현'이다. 요즘 젊은이나 SNS를 보면 미래사회에서 누구나 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추구다. 현 정부의 '국가주의'는 이를 역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가치는 '사회안전망 강화'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혼자 살기를 원하다보니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 따라서 국가는 분배의 정의와 돌봄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정책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정책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여당은 전자가 취약하고 후자도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지만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보수'와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장보수'가 모두 불안하다는 단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 주장한 것이 'i의 시대' 'i-노믹스'다. 인터넷(internet)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개인(individual)들이 창의적인 생각(idea)으로 세계를 주도(initiation)해 개혁(inovation)한다.
당시에는 많은 의원들과 당내에서 환영받던 가치가 그 이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가치를 바로 세우는 정당이 나타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대권에 도전할 의사는
▲나는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다. 직책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총리지명,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운명적으로 했다.
하지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오는 포커스를 받는다. 학자로서 언론에 글을 쓰고 의견을 내도 관심이 없지만 직책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게 좋은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할 예정이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는요 먹겠다고 한 놈이 먹습니다'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그에 비하면 권력의지는 별로 없다.
- 통일에 대한 생각은
▲통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통일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문제부터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반시설 중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도로와 전기 문제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문제다. 북한에 내성을 가진 결핵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환자들을 빨리 조치해야 한다.
저들이 주장하는 자원이 많다는 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 그들이 자원을 산정하는 방법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땅에 묻혀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지하자원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체제가 유지된다면 다행이지만 한 순간 절대주의 정권이 무너질 경우에는 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