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병준 "세종시는 자족기능이 급선무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1:17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전망 "불안합니다"
'자유주의 실현'·'사회안전망 강화' 가치정당 추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해 4월 1일 기자가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처음 만난 곳은 조치원역 광장이었다. 4.15총선에 급히 전략공천을 받고 세종시 을구에 투입된 이후 첫 번째 공약인 철도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평생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세종시를 설계한 책임의식 때문일까. 총선에서 민주당 강준현 후보에게 패하고 세종시를 떠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시당위원장을 맡았다.

지역에 있지만 자유한국당 시절 비대위원장을 지낸 경험으로 중앙 정치에 대해 자주 참견도 했다. 다가오는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선 그리고 지선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 코로나19로 만남이 쉽지 않았다. 그가 책 저술 작업으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1월이 가기전에 시당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하는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사진=국민의힘]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김병준 위원장과 일문일답.

- 눈이 많이 충혈됐는데 이유는

▲예전에 출판했던 '대통령 권력'과 '지방자치론'을 이북(ebook, 전자책)으로 만드느라 2~3일 잠을 못잤다. 종이로 된 책이 비싸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이북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대통령 권력이라는 책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청와대에서 학자로서 관찰한 점을 기록했다. 되기 전에 몰랐던 것들을 대통령을 그만둘 때 쯤이면 알게되기 때문에 되고 나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서류정리와 결재 시스템인 '이지원'을 만들고 누워서 읽는 독서대를 만들었듯이 나도 뭔가 자꾸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요즘은 동영상 제작 작업도 시도하고 있다.

- 당초 계획에 비해 현재 세종시가 부족한 점은 

▲처음 계획할 당시에 이춘희 현 세종시장은 토목과 건설 실무를 맡았던 국토부 공무원이었고 나는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 이전 및 도시전략 전반을 다루는 업무를 했다.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자족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도 행정수도로서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상이 없다. 당시 계획과 비교해 현재의 세종시는 자족기능이 부족하다.

자족도시가 되지 않고서는 인구를 늘릴 수도 없다. 상응하는 일자리와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를 보는 인문학적 사회학적 시각이 필요하다. 고밀도 개발로 방향이 틀어진 것도 문제점이다.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중앙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현재 시장과 시정은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도시관리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별히 계획된 세종시를 만들면 된다. 북부권을 활용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북쪽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다.

철도는 정시성이 보장되는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총선 공약으로 4000억원이 들어가고 대전-정부세종청사-조치원까지 연결되는 지하철도 제시했다. 시는 엉뚱하게 내판역으로 가는 노선을 들고 나왔다.

인터뷰하는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사진=국민의힘] goongeen@newspim.com

- 다음 시장은 어떤 사람이 되야한다고 보는가

▲먼저 이번에 세종시 갑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5분이나 지원해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직위원장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추후 시장이나 국회의원 공천이 보장되질 않는다.

우리당이 잘못된 점은 당협위원장에게 의무는 엄청나게 많이 지우면서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점이다. 중앙당은 당선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 않는다.

시장 후보는 이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 선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희망자들이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갑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에 대해 '도시와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자신의 도시 철학과 구상을 공개석상에서 발표케 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족도시 세종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이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전망한다면

▲"불안합니다" 여당이 탈정치 선언으로 나올 것을 일찍이 예견했다.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없어졌다. 여당의 작전에 야권이 잘 대응해야 한다. 그나마 이 정도 되니까 야권이 단일화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와 관련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이기거나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기면 그의 공로로 이겼다거나 지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해 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이 후보도 아닌데 선거판 변수가 되는게 보는 사람 잘못인지 본인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 김 위원장께서 4월 선거 이후에 반드시 그만 둔다는 약속을 확실히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야권은 좋아질거다. 왜냐하면 대선은 인물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내부에는 없지만 바깥에 윤석열·안철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부 정리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4월 이후 정국이 진짜 대선 정국이고 실질적인 대선 정국은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면 그때에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터뷰하는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사진=국민의힘] goongeen@newspim.com

- 가치정당을 주장하시는데 현재 필요한 가치는

▲조선 후기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당시 정치권력이 엄청나게 심한 사회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백성들은 불안한 사회였다.

지금의 상황이 그 때와 비슷하다.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정치 권력은 국민들에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다. 한걸음 나가 정치권 자신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치판에는 리더로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표만 따라다니는 팔로워만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전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만 존재한다.

정치권력은 국가가 잘되고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어떻게 이끌고 가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정의·공정·환경·통일·평화·상생 등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세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밑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성장·안보 위주의 가치를 보여주긴 했지만 자유·정의·공정 등에 대한 가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유를 빼버린 당이름에도 나타나 있다.

현재 정당에게 필요한 첫 번째 가치는 '자유주의 실현'이다. 요즘 젊은이나 SNS를 보면 미래사회에서 누구나 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추구다. 현 정부의 '국가주의'는 이를 역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가치는 '사회안전망 강화'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혼자 살기를 원하다보니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 따라서 국가는 분배의 정의와 돌봄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정책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정책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여당은 전자가 취약하고 후자도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지만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보수'와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장보수'가 모두 불안하다는 단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 주장한 것이 'i의 시대' 'i-노믹스'다. 인터넷(internet)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개인(individual)들이 창의적인 생각(idea)으로 세계를 주도(initiation)해 개혁(inovation)한다.

당시에는 많은 의원들과 당내에서 환영받던 가치가 그 이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가치를 바로 세우는 정당이 나타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인터뷰하는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사진=국민의힘] goongeen@newspim.com

- 대권에 도전할 의사는

▲나는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다. 직책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총리지명,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운명적으로 했다.

하지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오는 포커스를 받는다. 학자로서 언론에 글을 쓰고 의견을 내도 관심이 없지만 직책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게 좋은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할 예정이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는요 먹겠다고 한 놈이 먹습니다'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그에 비하면 권력의지는 별로 없다.

- 통일에 대한 생각은

▲통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통일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문제부터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반시설 중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도로와 전기 문제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문제다. 북한에 내성을 가진 결핵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환자들을 빨리 조치해야 한다.

저들이 주장하는 자원이 많다는 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 그들이 자원을 산정하는 방법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땅에 묻혀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지하자원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체제가 유지된다면 다행이지만 한 순간 절대주의 정권이 무너질 경우에는 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