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해수부, 해운산업 한진사태 이전 회복...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00

해양수산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해운재건 총력...어촌뉴딜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운산업의 도약과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 어촌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문에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탈플라스틱 대책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한진해운 사태를 기점으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2017년 2월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 매출액이 24%, 원양선복량은 70% 급증했다.

또 한진해운 이후 국내 대표 해운사로 발돋움은 HMM(구 현대상선)은 세계 13위에서 과거 한진해운 수준의 세계 8위(원양선복량 기준)의 새로운 대표 국적선사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기반을 갖췄다.

[자료=해양수산부] 2021.01.28 donglee@newspim.com

◆ 해운부문 : 2017년 한진사태 이전 수준 복원

해수부는 이같은 사업기조를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나가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다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출물류 지원과 해운재건으로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운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를 위해 작년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올해에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투입하고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으로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TEU에서 105만TEU까지 확대한다.

선박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한다.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한다. 오는 2025년까지 50척을 인수할 계획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킨다.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해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를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한다.

HMM 포워드호가 10일 오후 출항을 앞두고 부산신항에서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제공=HMM]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과 같은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총 6819억원의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해운재건축 정책으로 2021년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주, 동남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선적공간의 50%를 제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원양컨테이너선복량 120만TEU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 수산부문 : 수산공익직불제-어촌뉴딜 본격 시행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수산물 소비·수출 및 어촌뉴딜로 수산·어촌의 활력을 회복한다. 우선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만9300 어가에는 연 75만원을 지급하고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어업인 300명에겐 연 최대 1800만원을 준다. 또 자원보호를 위해 TAC와 같은 자원보호 어선 1000척에 2톤 이하 선박은 연 150만원 그리고 2톤 초과 선박엔 톤당 65만~7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친환경 장려를 위해 627개 친환경 인증 양식어가에 연 평균 헥타르(ha)당 238만원을 주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엔 배합사료 1톤당 연 27만~6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코리아 수산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지원 대상(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2500억원, 수출 25억달러(한화 약2조7600억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할인 지원을 지난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해 20% 할인 행사를 기획한다. 이를 토대로 수산물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인 25억달러(2019년)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즐겨 찾는 어촌 공간 조성을 위한 어촌뉴딜 300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이를 위해 20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을 비롯한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해 선정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 해양수산 탄소 중립 : 해양수산 온실가스·플라스틱 줄이기 추진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에 나선다.

먼저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오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어업 277만톤 및 해운 134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한다.

오는 2050년을 목표로 68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과 같은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갯벌(50만톤) 복원사업과 바다숲(18만톤) 5만4000헥타르(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해 국제협력(IPCC)으로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500만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어선 400척에 보급한다.

아울러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육상기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성혁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공식 일정으로 28일 부산지역의 수출입 물류지원 현장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현장을 방문해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donglee@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