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해수부, 해운산업 한진사태 이전 회복...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00

해양수산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해운재건 총력...어촌뉴딜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운산업의 도약과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 어촌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문에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탈플라스틱 대책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한진해운 사태를 기점으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2017년 2월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 매출액이 24%, 원양선복량은 70% 급증했다.

또 한진해운 이후 국내 대표 해운사로 발돋움은 HMM(구 현대상선)은 세계 13위에서 과거 한진해운 수준의 세계 8위(원양선복량 기준)의 새로운 대표 국적선사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기반을 갖췄다.

[자료=해양수산부] 2021.01.28 donglee@newspim.com

◆ 해운부문 : 2017년 한진사태 이전 수준 복원

해수부는 이같은 사업기조를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나가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다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출물류 지원과 해운재건으로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운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를 위해 작년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올해에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투입하고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으로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TEU에서 105만TEU까지 확대한다.

선박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한다.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한다. 오는 2025년까지 50척을 인수할 계획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킨다.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해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를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한다.

HMM 포워드호가 10일 오후 출항을 앞두고 부산신항에서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제공=HMM]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과 같은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총 6819억원의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해운재건축 정책으로 2021년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주, 동남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선적공간의 50%를 제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원양컨테이너선복량 120만TEU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 수산부문 : 수산공익직불제-어촌뉴딜 본격 시행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수산물 소비·수출 및 어촌뉴딜로 수산·어촌의 활력을 회복한다. 우선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만9300 어가에는 연 75만원을 지급하고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어업인 300명에겐 연 최대 1800만원을 준다. 또 자원보호를 위해 TAC와 같은 자원보호 어선 1000척에 2톤 이하 선박은 연 150만원 그리고 2톤 초과 선박엔 톤당 65만~7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친환경 장려를 위해 627개 친환경 인증 양식어가에 연 평균 헥타르(ha)당 238만원을 주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엔 배합사료 1톤당 연 27만~6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코리아 수산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지원 대상(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2500억원, 수출 25억달러(한화 약2조7600억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할인 지원을 지난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해 20% 할인 행사를 기획한다. 이를 토대로 수산물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인 25억달러(2019년)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즐겨 찾는 어촌 공간 조성을 위한 어촌뉴딜 300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이를 위해 20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을 비롯한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해 선정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 해양수산 탄소 중립 : 해양수산 온실가스·플라스틱 줄이기 추진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에 나선다.

먼저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오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어업 277만톤 및 해운 134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한다.

오는 2050년을 목표로 68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과 같은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갯벌(50만톤) 복원사업과 바다숲(18만톤) 5만4000헥타르(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해 국제협력(IPCC)으로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500만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어선 400척에 보급한다.

아울러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육상기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성혁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공식 일정으로 28일 부산지역의 수출입 물류지원 현장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현장을 방문해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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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