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뜻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현 3월 15일에서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영원히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9만 9393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31일 작성된 이 청원은 이날 중으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공매도 부활 소식에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쓴다"며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가지라도 있나.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그간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정보력이나 자본력에서 우위를 갖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끝으로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다.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들 희생시키는 일 그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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