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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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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임기 5년차, 코로나·북핵·부동산 문제 해결이 과제
서욱 "재임 기간 내 전작권 전환 진전된 성과 내겠다"
이언주 "내달 26일까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안되면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흰 눈이 소담하게 내린 28일, 석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여 간의 과제를 코로나19 극복과 북핵 문제, 부동산 대란 해결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 12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집권 5년차에도 국정 장악력 유지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를 이룬 이후 보수정권 동안 연이어 미뤄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내달 26일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실에서 "전날 밤까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안동=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20.photo@newspim.com

조 의원을 고발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조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한국의 역량 봤다"…문대통령 WEF연설에 전세계 CEO들 '호평'/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 대해 글로벌 CEO 등 행사 참가국들의 호평이 전해졌다.

日언론의 한중정상 통화 분석 "시진핑, 중국 포위망에 대항"/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발족 후 머지않아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회담에 관해 일본 언론은 중국이 고립을 피하고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북핵·부동산 3대 국정과제 해결 靑 고삐죄기/아시아경제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다." 2007년 3월12일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남은 임기 1년 여 간 그가 견지할 마음가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다. 이런 기조 속에 청와대는 '임기 5년차'까지 국정장악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국정 밑그림을 짜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 "재임중 전작권 전환 성과낼것···연합훈련 北과 협의가능"/서울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의용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근간…정상 간 통화 곧 이뤄질 것"/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코로나 백신 北 지원, 구체적 협의 아직 없어"/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 지원과 관련, "정부 내에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조건부 불출마 선언…"내달 26일 가덕도특별법 통과 안되면 사퇴"/뉴스핌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내달 26일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이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까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K방역 비판에 "김종인 왜곡된 현실 인식, 안타깝고 충격적"/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그의) 왜곡된 현실인식이 안타깝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 위원장이 현 위기를 코로나 대란이라 표현하고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했다"며 "이는 국민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고민정 조선시대 후궁' 파문…민주당, 국회 윤리위 제소/뉴스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째 조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의 뜻을 밝혔다.

김종인, 내주 부산行…가덕도신공항 지지 선언할까/뉴스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번 재보궐은 '미투 선거'…후보 공천 어렵다"/한국경제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수습 조치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고, 미투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의당도 그걸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철수 "단일화, 전부 아냐…더 이상 말 안할 것" 최후통첩/헤럴드경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중요하지만,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정작 중요한, 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나 하는 이유는 사라지고,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명제 역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단독]아침부터 여당 '비공개 최고위' 열린 이유는?···"법관탄핵 논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한 쟁점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는 차원이었다. 민생 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 이슈에 휘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난처한 기색이 읽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같은 정치적 부담 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매몰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치'를 우려하며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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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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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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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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