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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해...보궐선거 끝나면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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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헌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 40년"
"권력분산과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2월 임시국회를 여는 개회사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2.01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다.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고 했다.

이어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이라며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선거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며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진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384회 임시 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국회는 지금 국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에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웃음꽃을 피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료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실은 참으로 소중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절감한 지난 일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까?" "불안하다" "두렵다" "우울하다"
많은 국민들의 심정이 이럴 것입니다.
지난 일년,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루기까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신 국민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고난의 터널도 끝날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파랑새를 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다집시다.

'6년만의 예산안 합의' 협치의 기틀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회가 새 옷을 갈아입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연말,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국회법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부터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1일 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매달 두 번 이상, 소위원회는 세 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회의 출결 여부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급 감염병 등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향한 의미 깊은 진전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입니다.
21대 국회를 개원한지 벌써 여덟 달이 되었습니다. 개원 초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진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 법정시간 안에 통과시켰습니다. 6년 만에 이뤄낸 소중한 합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원 여덟달 만에 1,387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생긴 이후 가장 많은 법안처리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도 두 번 여야 합의로 제때에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국회 역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합의는 가장 용기 있는 정치행위
합의는 가장 용기 있는 정치행위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치적 용기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라는 마음으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너는 '희망의 다리'가 되자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상이 바뀌고, 생업이 무너지며,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국회에 비장한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치료제의 개발과 도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국민을 위한 조치도 긴요합니다.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셈법도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특위에서 총체적 지원책을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이 참 긴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은 한두 상임위에 걸친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처럼 국회도 범국회 차원의 기구에서 논의해야 합니다.여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특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 주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코로나 특위를 속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범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해 나갑시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등 국민 안전 조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갑시다.

국민통합과 격차해소 없인 미래로 못간다
'국민통합위' 3일 출범, 여야 전임 국회의장 공동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진영 대결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격차도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시대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입니다. 국회는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 용광로가 돼야 합니다. 소득·교육·지역·성별 등 경제·사회 각 분야의 격차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을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임 국회의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추천하는 분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3일 모레,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의 나라'를 위해 새 헌법 만들자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냅시다.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됩니다.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합시다.
선거법 개정도 논의합시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집니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합시다.

미중 갈등 속 초당적 한반도 평화외교 절실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당적 의회 외교가 절실합니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과는 이달 중 영상 또는 전화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 미국의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초당적 국회의원 방미단도 구성하겠습니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단일공급체계가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공급체계가 재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협력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은 또다른 시작…중장기 미래 비전 준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을 상기합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입니다. 밥은민생이고 백성은 국민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펜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잇는 일조차 한계에 직면한 가정도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인다"는 절절한 국민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국회의장의 소임을 시작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문명사적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의 문제해결과 함께 내일의 비전을 차분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온힘을 쏟읍시다.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도 힘을 합칩시다.
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연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가중장기어젠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5년 단임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다듬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가족과 벗들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만나 음식을 나누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시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게 진력하겠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의 마음 속 파랑새가 다시 힘껏 날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집시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국회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국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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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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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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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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