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사 탄핵·코로나 손실보상제 두고 기싸움 '팽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날 문을 연 2월 임시국회가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에서 이른바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민생 법안 처리의지를 표명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불평등 문제를 짚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낙연표' 신복지체계 비전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임시국회 역시 곳곳에 여야 정쟁이 예상되는 이슈들이 많아 험로를 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 161명의 의견을 모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이른바 '사법농단' 판사라는 게 탄핵 추진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한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특별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인 만큼 일반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야권은 손실보상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해 법제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北 원전 의혹에 文·靑 강경대응 배경은..."미국도 모르게 어떻게"/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원전건설 의혹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적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에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일이 실제로 추진된 일이 없다'는 사실과 미국도 모르게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의 공세에 역공으로나서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단독]산업부 이어 가스公도…그때 北원전 보고서 만들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일 가스공사가 국민대 산학협력단(단장 차주헌 기계공학부 교수)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에너지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 7월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사업비 5100만원)을 의뢰해 같은해 12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한데 이어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셈이다.
정의용, 아들에 증여한 주택 100% 시세차익·재산 신고 누락/ 국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뉴타운 근처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되면서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은 3억8000만원에 매입해 7억2000만원에 팔아 100%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와 함께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빌라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교부 "미얀마 정치상황 우려 갖고 주시…교민 피해접수 없어"/ 연합뉴스
교부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에 체류하는 교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얀마에는 교민 3천80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정세가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미얀마 내 교민과 진출기업의 안전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 김정은 기록영화 공개… "방역·재해복구 진두지휘"/ 조선비즈
북한이 새해 첫 기록영화에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가 겹쳤던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위민헌신(爲民獻身)'을 부각했다. 조선중앙TV는 1일 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민헌신의 2020년'이라는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영했다.
與 서울 '듀오' 부동산 대책은...박영선 '반값아파트' vs 우상호 '공공주택 대량공급'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반값아파트'로 나뉘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철길이나 강변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운 뒤 공공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주요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한편,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형식 공공주택을 국유지와 시유지에 공급하겠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뉴부산 공약' 후폭풍..."70년대 한일 해저터널 들고 나오면 어떡하나"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부산행에 당의 '투 톱'인 대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이탄희 병가때문에 판사탄핵 추진 늦어졌다는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자 야당에선 "실리도, 명분도 없는 '사법부 복수극'"이라는 말이 나왔다. 임 부장판사가 작년 이른바 '사법 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달 중 퇴직이 예정돼 있어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탄핵 추진 시기가 늦어 괜한 정쟁만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모두 다 "문 대통령 덕분"…친문 구애장 된 민주당 국민면접 / 중앙일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1일 유튜브 국민면접을 치렀다.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면접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2시간여 생중계됐다. 예비후보들은 정책 비전을 알리는 한편 친문(親文·친 문재인)세력의 표심을 사는 데에도 열중했다.
범여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 野, 김명수 탄핵안 맞불 / 동아일보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정의당, 연이은 악재에 시련…류호정 의원실 '비서 면직' 논란 파장 / 한겨레
"정의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것과 다르다. 노동과 사람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인 만큼, 법적 기준뿐 아니라 정서적 부분을 무시해선 곤란하다. 사람 사는 일이란 게 어디 '법대로'만 따져서 풀리는 일이던가?"
안철수·금태섭 조만간 회동…불붙는 '야권 2단계 단일화' / 경향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조만간 만난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 전 의원의 '제3지대 경선' 제안에 안 대표가 화답하면서 야권의 '2단계 단일화론'에 불이 붙은 것이다. 제3지대 후보들끼리 경선을 치른 뒤,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와 최종 단일화하는 시나리오다.
[단독]탄력받는 가덕도 신공항…9일 공청회 연다 / 머니투데이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9일 연다. 설 전에 공천회를 마무리 한 뒤 늦어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한 뒤 오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뜬금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野 내부서도 '시큰둥' / 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돌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의 탄핵안 발의를 발표한 직후 나온 '뜬금 발언'이다. 탄핵 명분도 떨어지고, 통과 가능성도 낮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주 원내대표가 꺼낸 것을 두고 범여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움직임에 물타기를 하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길들이고 있다'는 여론전에 힘을 싣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