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서울 '듀오' 부동산 대책은...박영선 '반값아파트' vs 우상호 '공공주택 대량공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22:48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22:48

우상호 "철길이나 강변도로에 인공대지 씌워 공공주택 부지 확보"
박영선 "국유지·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반값아파트'로 나뉘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철길이나 강변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운 뒤 공공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주요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한편,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형식 공공주택을 국유지와 시유지에 공급하겠다고 맞받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은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국민면접'에서 각각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갑에서 21년간 정치를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도와봤지만 원주민 대다수는 떠나야 했고 가격 안정도 실패했다"라며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오르지 않는 월세, 전세,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프랑스 파리는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운 뒤 5만호를 지었고 유엔본부는 허드슨 강변도로 위에 세워졌다. 발상을 바꾸면 된다"며 "서울에서 찾아보니 16만호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국유지와 시유지 땅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 평당 1000만원에 내놓은 다면 해결 된다"라며 "동시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서울지역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 '21분 컴팩트 서울'을 완성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판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21개의 '작은 서울'은 공간의 수직적 재배치로 가능하다"며 "일터와 주거, 교육과 보육, 문화와 의료, 스포츠와 오락을 서울 어디에서건 21분 안에 가능케 한다면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대책에서는 '손실보험'이라는 접점을 찾았다.

우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형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줘야 한다"면서도 "이런 재난이 계속 올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험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공급자에게는 안정적 수익,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코로나 같은 재난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손실보상제와 같은 보험제도가 마련된다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서도 피해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