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0:00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늦지 않게 추경 편성하겠다"
신복지체계 구상도…"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상생연대3법' 입법 의지 피력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해법으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입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표는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헌법을 언급하며 "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코로나 상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했다.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선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아동수당 7세→18세 확대·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이낙연표' 신복지체계 비전도

이날 '이낙연표' 신복지체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방안을 꺼내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포괄적 돌봄·의료 보장제도를 제안하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자.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같은 구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에 참석,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남북정상회담서 北원전 언급 없었다…野 정치적 선 넘어"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다"며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공세에 대해선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며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자"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