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경제 공정을 해치는 것도 헌법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법치주의, 공화주의 정신에 충실한 공직자의 모습이다. 윤 총장을 대통령 후보감으로 보는 이유다. 특히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이기면 야권에서도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윤 총장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지 않겠나. 보궐선거 결과가 대선판에 연동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다."

'국민대변인'을 자처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안철수 후보나 범야권 단일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비로소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도 실제로 대선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로 정계에 입문한 강 변호사. 제3당의 몰락을 지켜보며 느낀 여의도 정치에 대한 소회 및 그가 제시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들어봤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해 "그에게서 헌법주의자 정신을 봤다. 굉장히 헌법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을 얘기하면서 정치 공정이 아닌 경제 공정도 많이 얘기했다"며 "윤 총장의 신년사를 보면 안다. 윤 총장의 시선에서는 경제 공정을 해치는 것도 자본주의정신, 헌법정신을 해치는 걸로 나쁘게 보는 거다. 공이 있다고 하더라고 과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람에 따라 (수사를)달리 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 거다.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 공화주의 정신에 충실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면 적어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얘기할 거다. 그게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지하는 데 대해선 "일단 야권에서 서울시장을 되찾아 오지 않으면 대권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혼자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런데 국민의힘, 제1야당 밖에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있는 거다. 안 대표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서고 서울시장에 당선돼 교두보를 놓고, 윤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면 여러 가능성들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 우선 순위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 도입을 꼽았다.

강 변호사는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정치 구현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정치는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어렵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부통령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제를 채택하려면 대통령제 본연의 모습을 갖춰서 미국식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제를 택하지 않는다면 이원집정제든, 내각제든 과감한 실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 2021.02.05 kimsh@newspim.com

다음은 강신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바른미래당 대변인 활동 이후 정계를 떠나 자칭 '국민대변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올 구체적 계획은 없나.

▲ 지금은 '시중은거'라고 이름 붙였다. 산에 가서 은거하면 산중 아닌가. 도심 속에서 변호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해 가면서 정치에 대한 글, 또 유튜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비평하면서 정치 사상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갈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 비판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과 메시지가 같다.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은 없나.

▲ 국민의힘과 메시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정권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을 많이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진보 정권인데 진보의 탈을 쓰고 진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 문 정권이라든지 현 정권을 비판하는거지 꼭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 하거나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됐든 문 정권이 됐든 누구라도 국민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한다면 비판하는 게 옳다. 그런 차원서 비판 하고 있다. 굳이 따진다면 저는 중도 보수 성향을 가졌다. 국민의힘과 접촉한 적은 없다.

-현 정권에선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본인은 정치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앞서 정치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정치기 때문이다. 정치를 바꿔야만 하부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검찰 개혁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치 개혁에 있어 종속 변수에 해당하지 독립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정치가 바뀌면 검찰은 당연히 바뀌게 돼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치 개혁은 뒷전이고 오로지 검찰 개혁에 온 정권 사활을 걸다시피 함으로써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 개혁 필요성을 그렇게 역설하는 이유는 뭔가.

▲ 우리나라 정치 구조, 권력구조는 87년 체제다. 87년 체제는 아시다시피 군사 정권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임시적 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당시로선 완벽한 헌법을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군사 정권 종식을 위해 문민 정부 출연 차원에서 합의에 의해 그런 임시적 체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과도기적 체제이며 불완전한 체제일 수 밖에 없는 거다.

-정치개혁 요소 중 1순위를 꼽자면.

▲ 우선 대통령 임기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는 건 대통령제와 맞지 않다. 현 시대와도 맞지 않다.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정치 구현이 안 되는 거다. 정치는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막스 베버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 자질로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을 꼽았다. 열정은 대의에 대한 헌신을 말한다. 그런데 이 열정을 잘못 발현하면 폭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책임감과 균형감을 요구하는 거다.

이와 같이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어렵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 또 대통령 부통령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려면 대통령제 본연의 모습을 갖춰서 미국식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제를 택하지 않는다면 이원집정제든 내각제든 과감한 실험도 필요하다.

-의원내각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통치 체제로 기록되지 않았나.

▲ 1960년대 장면내각에서 의원내각제를 실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에 상당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  하지만 당시엔 이원집중제 상황이었고 그 상황 때문에 실패했다. 그 한 번 실패했다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대통령제를 좋아한다는 도그마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를, 그것도 어려우면 이원집정제를 선택하자는 거다. 이 중 선택은 국민이 할 테니 그 중에서 대통령제 본연의 모습에 맞는 정치 체제 권력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기형적 체제다. 그러다보니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타나는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타난 건 헌법 때문이다. 부통령이 있어야 견제를 한다. 4년 중임제가 있어야 견제하고 책임 정치가 구현 된다. 권력은 분립이 돼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꼭 사법과 입법 권력만 견제하는 게 아니다. 내각 내, 정부 내 권력 분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거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만 있고 아무도 없다. 국무총리는 있으나 마나다. 의회주의를 꽃 피운단 생각으로 의원내각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성공한 건 세계에서 미국 한 나라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기형적 대통령제는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재작년, 제대로 된 의회주의-다당제를 구현을 목표로 연동형비례제(연비제)를 도입했는데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등 기형적 구조를 가져왔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비제의 변질로 거대양당 체제가 더 공고화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향후 여의도 정치 개혁 향방은 어떻게 보나.

▲ 제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로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나.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연동형비례제(연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이 두 가지를 모토로 내걸었다. 저도 거기에 의결을 같이 했다.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

연비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양당제로 인한 극심한 분열과 혼란 때문이었다. 미국식 양당제는 혼란이 별로 없지 않나. 미국은 완전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어서 양당제가 어느정도 성공한 거다. 다른 나라는 성공 못 했다. 거의 연정이다. 스웨덴 등의 나라가 그렇다. 그래서 연정을 통한 다당제, 연비제는 결국 다당제를 전제로 하는 거다. 

다당제를 택하고 연정을 통해 집권을 하는 방식이 상당히 좋다.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원래는 이원집정제가 먼저고 연비제가 맞는데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연비제 먼저 도입하고 헌법을 바꿔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대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고 결국 이는 물 건너 간 거다. 형식상 연비제만 남았다. 실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다 보니 결국 연비제는 실패했고 오히려 다당제를 강화시키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엔 바른미래당의 분열과 실패도 한 몫해서 바른미래당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가 화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꾸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의견은. 

▲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당은 존립할 수 없다. 당의 제1목표는 집권이다. 그런데 3석을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라는 대권 주자가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때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서 대선을 일단 유보하는 거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윤 총장을 대권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일단 야권에서 서울시장을 되찾아 오지 않으면 대권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주자로는 어렵다. 그런데 국민의힘, 제1야당 밖에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있는 거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이 돼 교두보를 놓고, 윤 총장이 대권이 도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게 제가 안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지지하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데, 윤석열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권은 배제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인물 교체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인물 교체란 면만 본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만 돼도 인물 교체다. 정권 교체는 아니지만 권력층 교체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권 교체를 해야할 시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개혁이 실패하며 지금 정치는 회오리 시기다. 이를 안정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은 민주, 법치, 공화주의 등 정치 원리들이 들떠 있다.

문재인 정권을 평가한다면 그동안 나쁘게 박혀 있던 어떤 병폐는 흔들고 휘저어 놨다. 검찰, 사법부 문제도 휘저어 놨다. 정치, 그리고 사회 경제 등을 휘저어 놨다. 이제는 문 정권이 이렇게 휘저어놓은 걸 안정시키고 뿌리내리게 할 적임자가 필요하다. 계속 휘저으면 나라는 망한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국민 피로도도 높아진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 역시 후퇴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안착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윤석열인가.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지닌 강점은.

▲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서 헌법주의자 정신을 봤다. 윤 총장이 말한 걸 보면 굉장히 헌법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다. 인문학적 지식을 상당히 갖고 있다. 철학적, 역사적, 인문학적 지식도 있는 것 같고 민주, 법치 공화주의 개념을 안다. 그런 것들을 상당분 실현할 소양이 있다.

정치인은 첫째로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권력 의지란, '내가 권력을 잡아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권력 의지다. 윤 총장은 적어도 봉사정신을 얘기한 게 허위로는 안 보인다. 나름대로 국민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봉사 정신의 권력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역사 의식도 갖고 있다. 헌법 정신도 가장 중요하다. 공정을 얘기하면서 정치 공정이 아닌 경제 공정도 많이 얘기했다. 윤 총장의 신년사를 보면 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안 봐주는 거다. 윤 총장 시선에서는 경제 공정을 해치는 것도 자본주의 정신 헌법 정신을 해치는 걸로 나쁘게 보는 거다. 공이 있다고 하더라고 과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혹독하게 수사하지 않았나. 사람에 따라 달리 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거다.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 즉 헌법을 보고 한다는 거다. 공화주의 정신에 충실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거다,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게 윤석열이 대통령감인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줄곧 야권 대권주자로 분류 돼 왔다. 국민의힘과 같이 갈 거라 보나. 그 방식은 윤 총장의 입당으로 보나 제3지대 세력의 결합이라 보나.

▲ 일단 정치는 할 거로 본다. 처음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을 거다.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 필요한 거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밖에 있어야 한다. 안 대표가 밖에서 근착하고 있으면 윤 총장은 제3지대에 머물러 안 대표와 힘을 합쳐야 한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래서 중도 보수 세력이 헤쳐 모여를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미의힘을 해체시키고 새 당, 제3지대 새 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국민의 힘에 들어가면 컨벤션 효과도 없고 시너지 효과도 없다. 국민의힘에도 현재 여러 사람이 뭉쳐 있다. 빠질 사람은 빠지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야 한다. 그런 분산과 집합 효과를 거둬야 한다. 당을 10월에 만들어도 5개월이면 된다. 국민의당도 두 달만에 39석을 얻었다. 제 역할은 거기에 있다. 그 때 윤 총장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몸을 불살라 보겠단 준비를 하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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