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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달 탐사 궤도선·차세대 중형위성 등 우주개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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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원 규모 2021 우주개발 추친계획 확정
韓 최초 달 탐사 궤도선, 내년 발사 목표로 준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 8월 한국형 달 탐사 궤도선 발사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 편성 등 우주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총 예산 규모만 6150억원으로 달 탐사 궤도선뿐 아니라 '누리호' 및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 등 굵직한 우주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615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반도 정밀 지상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에,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나노위성(4기)을 하반기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 착수하며, 우주부품 국산화 등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전략은 ▲우주발사체 기술자립(1897억원) ▲인공위성 개발·활용(3226억원) ▲우주탐사 및 우주감시(526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10억원)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199억원)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일자리 창출(292억원)으로 꼽았다.

우선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해 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비행모델 제작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 인증모델의 연소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등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누리호' 발사용 신규 발사대 구축을 완료하며, 발사장의 추적시스템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인증모델 추진기관 종합연소시험 [사진=항우연] 2021.01.28 nanana@newspim.com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에도 나선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발사할 예정이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을 신규 착수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공공수요 충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공동 개발 중이다. 향후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 

수재해 감시, 해경활동 지원, 재난지역 긴급통신 지원 등 재난‧안전 대응과 GPS 보정신호 제공, 미래 위성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전천후 지상관측을 통한 국가안보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는 오는 2022년 발사를 목표로 총 조립 및 기능시험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주탐사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도 준비, 내년 발사를 준비한다. 달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를 궤도선과 조립하고 달 궤도선 시스템 총조립시험을 수행한다. 오는 2022년 발사가 목표다.

10kg급 나노위성 4기도 천문연구원 주도로 발사할 계획이다. 우주환경을 관측해 우주날씨 이해 및 우주재난 대응의 기초연구 활용을 위해서다.

자율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Korea Positioning System)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KPS 관련 국제협력,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KPS 개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을 통해 2개 과제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40억원의 예산을 통해 6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업 주관의 연구개발(R&D)도 신규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은 그간 해외에 의존해 왔던 일부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우주개발 생태계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위성정보활용 분야에서는 올해 3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활용시스템 개선이 포함됐다. 천리안위성 2B호 대기환경분야 서비스 제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기상·환경·해양·국토관리 등)의 영상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위성영상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지원과 함께 표준영상 처리코드 최적화를 통한 영상처리시간 단축(약 20분→15분)하게 된다. 위성영상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초소형위성 활용지원 시스템개발에 착수하는 등 위성활용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우주위험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의 우주공간에서의 충돌 방지와 위성‧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등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감시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2021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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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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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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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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