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포항시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영업피해' 업종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21:15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21:15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어려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지원대책 등을 담은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을 발표했다.

이강덕 시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국 지자체 최초 '1세대 1인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으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전개해 감염 확산 차단위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는 민생경제에 올인할 때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 구제지원 △전국최대 규모 5000억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착한 나눔 임대사업' 등 세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긴급 복지 △철강·미래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과 정해종 포항시의장이 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1.02.08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피해 업종 100만원의 긴급 구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설 명절 전까지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 565곳에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숙박시설·여행사·실내체육시설 등 영업 피해 업종 1만1303곳에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자율적 영업중단을 결정한 지역 내 목욕탕 100곳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 회복 방안도 제시했다.

포항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 발행'과 전국의 롤모델이 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등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을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3000억 원을 집중 발행해 소상공인 어려움을 조기 해소하고 올해 발행액에 대해서는 연중 10% 특별할인을 적용해 사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항시는 지난 해 가장 선제적으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0.8% 를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예정이다.

8일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 2021.02.08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는 또 우수제품 온택트 비즈니스 확충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 포항마켓, GS,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지역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격에 나선다.

포항시는 또 '착한 나눔 임대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주민세 100% 감면, 영업용 차량 1대당 최대 10만원의 자동차세 감면,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100% 감면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도 감면키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1500억원, 이차보전 3~3.5%)과 소상공인 특례보증(15억원, 이차보전 3%),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과 함께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업체 수주율 8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취약계층 긴급 복지시책과 민생 일자리 확충안도 마련했다.

포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일자리 확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각지대 수혜자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생계 곤란한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최대 6개월,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1% 나눔사업'과 '포스코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금' 재원 1억 5000만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인 노점상, 일용근로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0여 세대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에 418억 원을 들여 1만731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8일 경북 포항시 동해면 공당리 일원에서 열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착공식'.[사진=포항시] 2021.02.08 nulcheon@newspim.com

이 시장은 철강산업·미래 신산업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안도 제시했다.

포항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 산업 고도화와 4대 전략 특구를 중심으로 배터리산업 및 바이오헬스·해양관광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집중·육성해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는 2340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수소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해상케이블카·해양복합전시센터·영일대 특급호텔·환호공원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해 '환동해권 해양문화관광 도시' 거점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은 물론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중장기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5대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해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발전시켜 12만개의 양질의 일자리와 100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이끌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