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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심리 D-1…"정치극에 불과" vs. "내란선동"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9:39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9:3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이 9일(현지시간) 열린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판을 하루 앞두고 서면 공방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미국 뉴욕 웨스트포인트로 가기 위해 백악관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1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카드를 꺼냈고, 검사 역할의 하원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의회 난동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내란선동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변호인 3명은 78쪽 분량의 변론서에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위헌이며, 선거 불복 연설은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소수 정당을 침묵시키려는 의도라며 "상원은 이 뻔뻔스러운 정치적 행위를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정치극에 굶주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우리 공화국과 민주주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권리에 위험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9명의 하원 탄핵소추위는 상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선거에서 패한 뒤 의회 상·하원에 반대하는 폭동을 촉발한 것이 탄핵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아니라면 무엇이 그럴 만한 혐의인가"라며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판 좋지 않은 정치 발언을 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정부에 대한 폭력적 내란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력적 내란 선동을 했기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지 못하며, 퇴임 전 혐의이기에 취임선서 위반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취임선서는 임기 마지막날까지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정당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아직까지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원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되려면 34명의 공화당 반란표가 필요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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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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