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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분쟁 공동중재센터 6월말까지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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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상 한시 운영에서 6월말까지 상시 운영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모든 분야 소비자상담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체계적으로 상담·구제하고 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지속적인 영업과 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과 8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중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상담 및 중재를 위해 6월까지 상시운영으로 확대한다.

센터에 소비자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가 지원하는 간소화된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한다.

일반적인 분쟁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평균 4~5개월의 긴 소요기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원스톱분쟁조정서비스는 피해 상담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으로 즉시 연계해 권리구제 기간과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율분쟁조정은 비교적 경미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 피해 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2133-4863~4, 4936)에서 가능하며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로만 진행된다. 상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예식업을 중심으로 한 1차(3월 27일~5월 6일), 2차(8월26일~10월16일) 상담중재센터 운영 결과 총 676건의 소비자 상담․중재를 완료했다. 12월부터는 예식, 여행, 숙박 등 분야를 확대해 운영을 재개했고 총 309건의 예식 및 관련 분쟁이 접수·조정 중이다.

연말연시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숙박, 파티룸 예약 취소로 인한 상담이 증가했으며 결혼식장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인원조정에 따라 제공되는 답례품 품질에 대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상담·중재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변경했다"며 "소비자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합의를 통한 중재를 우선으로 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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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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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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